회계조작에 독과점에 카카오 이제 진짜 위험하지 않나?

카카오모빌리티

🚕 택시 기사의 호소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분식회계 논란은 2년 전부터 택시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와 다른 매출 부풀리기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 분식회계: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장부를 조작하는 겁니다. 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좋게 기록하거나, 비용을 일부러 빠뜨려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하는 겁니다.

 

📢 대통령의 저격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택시 기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부적절한 행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기업명을 언급한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휘청이는 카카오

한편,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한 시세 조작 사건,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표절 논란 등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번 의혹이 추가되면서 카카오는 위기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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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뭐야❓

 

🤔 매출 뻥튀기 논란

카카오택시로 잘 알려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에 3,000억 원대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금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매출액인 7,915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7월, 분식회계 의혹을 포착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회계 감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중 계약 구조가 핵심

이번 논란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중 계약 구조에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는 수익의 20%를 로열티로 KMS에 지불하며, 반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KMS로부터 받은 로열티 20% 중 15~17%를 택시업체에 다시 돌려줍니다. 이는 가맹 택시가 차량 이동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를 맡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매출은 3~5%에 불과한데 KMS가 받는 20%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로 계상되어 매출 뻥튀기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 회계 조작과 무슨 상관?

이 두 계약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금감원은 두 계약을 사실상 하나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별개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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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꼼수?

🔎 왜 그런 행동을...?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최대한 매출을 부풀려 회사의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회사의 가치와 직결된 영업이익과 실제 현금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며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피해 보는 택시 기사

이번 사건에 연루된 택시 기사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매출이 15%가량 부풀려져 세금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연 매출이 8,000만 원을 넘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서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독점 기업의 횡포?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버 택시 등 경쟁 업체의 가맹 택시에 대한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도 적발되어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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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제대로 처벌받을까?

카카오모빌리티의 운명은 내년 초 이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까지 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위원회에 감리 내용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혐의의 유무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고칠게

대통령의 공개 비판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택시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제도 개편을 공언하였습니다.

 

😥 IPO도 일단 미뤄

카카오모빌리티의 IPO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리가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IPO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 이에 대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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