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경향신문

🤔 카카오엔터 상장할 수 있을까?

지난 13일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투자 담당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초 SM 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실적 하락과 주가 약세를 겪고 있는 카카오에 큰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시세조종 혐의까지 확정된다면 이미 2년 전 16만 9,500원에서 지난 5일 4만 850원까지 떨어진 카카오의 주가 회복은 한층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상장을 추진했던 카카오엔터는 올해 SM을 인수하면서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가 성공적으로 상장한다면 카카오의 주가도 조금은 회복할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현재 수사가 종결되어야만 신규 공모(IPO)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 "카카오 뭔가 있어.."

올해 2월, 하이브는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목표로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SM 주가가 12만 원을 넘으면서 지분을 0.98%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카카오가 주당 15만 원을 제시하며 공개매수에 나섰고, 지분 39.87%를 확보하며 SM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카카오는 SM 주식 105만 주를 대량 매입했습니다. 이 거래량은 당일 SM 주식 일일 거래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크기였으며, 거래금액은 주당 평균 12만 3,000원 선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카카오의 주식 대량 매입에 장 초반에는 11만 원 선까지 떨어졌던 SM 주가는 결국 카카오의 대량 매입 효과로 인해 상승하여 최종적으로는 12만7,6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이브는 카카오가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카카오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공시 여부도 문제가 됐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공시 의무 기준(5%)을 의식해 SM 지분을 4.91%만 매입했습니다.

 

👮 수사 시작

특히 같은 달 SM 지분 2.9%를 매수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헬리오스 제1호 유한회사가 카카오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기업과 카카오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이브가 제출한 진정서를 받은 금융감독원은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분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카카오와 SM 본사,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더 나아가 8월에는 카카오 법률 자문 역할을 맡은 율촌 법무법인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만큼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변호인단 관계자는 "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없음에도 구속영장 청구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는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위한 하이브와의 경쟁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지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가능한 최고 수위의 처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에 3~5배에 상당하는 벌금과 그리고 징역형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가 SM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카카오엔터의 상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실적 부진 및 주가 하락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카오 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이번 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적이 좋은 카카오뱅크마저 주가에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시세조종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수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주식 매수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몇 번 협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인정될지도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