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발표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정부가 1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랑 내신 제도를 과감히 개혁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교육계가 바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수능, 과목 선택에 '쏠림' 현상

지금 수능에서는 영어와 한국사만 모두 같은 문제를 풀고,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 사회 및 과학 탐구 영역에서 최대 2과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수험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내신, 경쟁 심화 및 변별력 부재

지금 고등학교 내신은 9등급 상대 평가제이며. 상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부터 1학년은 상대평가를 하고 2, 3학년은 절대평가만 하기로 했습니다. “절대평가 하면 내신 점수 막 퍼주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나왔습니다.

 

💡 개정안

국어와 수학은 물론 탐구 영역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성공적인 직업생활’로 묶이고, 문,이과 관계없이 사회, 과학을 둘 다 봐야 합니다. 교육부는 ”과목 쏠림 현상이 없어지고 통합 사고력을 기르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학의 경우 첨단 분야 인재를 키우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심화 수학’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내신 평가 방식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되며, 1등급 비율은 10%로 상승합니다. 성적표엔 절대평가 점수와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거나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둘 다 잡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입니다.

 

📢 부작용 우려: 고교학점제 약화 및 특목고, 자사고 쏠림 현상

그러나 제도 개선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관계없이 수능 대비 위주로 공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과목을 듣는 것을 목표로 한 현재의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적표에 상대평가 등급을 같이 적으면 ’무늬만 절대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로 쏠리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신 등급을 따기 어려워서 특목고, 자사고를 꺼리는 학생도 있었는데 내신 등급 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짐에 따라 대학 진학 성과가 좋은 학교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교육 의존도 상승 가능성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들이 자체 시험을 강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과생도 과학을 봐야 하고 이과생도 사회를 공부해야 하는 만큼 공부해야 할 과목이 늘다 보니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이 늘어날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효한 안을 놓고 대국민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최종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