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 아직 멀지만 끝가지 가겠다.

 

지난 9월 초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모여 교권 수호를 요구했던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기억하십니까?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4법'이 국회에서 21일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권 4법'?

 

'교원지위법'

'교원 4 권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교원지위법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모의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가 부당하게 직무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악의적인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를 조사할 때 교육감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했다.

 

'초중등교육법'

이 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적법한 지도를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지정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학교에 전화번호를 포함한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사하며 이 법안에는 '유아'에 대한 적법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법'

이 법은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교사 단체는 이러한 발전을 환영하며, 이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신고로부터 교육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아동복지법의 추가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동복지법?

 

교사들이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의 정서적 학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로운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에 대해 교사를 신고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 조항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해 무분별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기준과 합법적인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와 아동권리

 

반면, 아동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교육 활동'을 폭넓게 해석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교육 환경 내에서 의도치 않게 아동 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리나라가 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하며, 아동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학대'로부터 예외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부모의 악의적인 불만에 대해 학교와 교육 당국이 교사를 부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반대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향후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사 4권 법'은 교사 권리와 아동 복지를 둘러싼 현재 진행 중인 논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교육자를 보호하는 것과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신중한 고려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복잡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논의가 계속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교사와 어린이 모두의 행복을 훼손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