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령 '2988억' 터졌다!

다음 달에 국회에서는 정부가 일 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이때 금융회사 경영진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 나올 것 같습니다.

 

BNK경남은행은 지방은행 중 세 번째로 덩치가 큰 은행입니다. 이 은행에서 약 13년 동안 부동산 대출 업무를 맡았던 이 모 씨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98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더욱 문제인 점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과 관리·감독 부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금액에 비해 미약한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50억 원을 넘어가는 돈을 횡령해도 최대 징역 5~8년의 처벌이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게 처벌 수위를 확 높이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 전부 뱉어낼 수 있도록 검찰에 전담 부서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직원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보상으로 줘서 내부고발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회사에서 배임·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영진이 더 철저하게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