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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없애겠습니다 = 언론통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이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를 즉각 제재하고,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사는 곧바로 문을 닫게 만들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을 개혁하겠다며 언론사 뉴스를 정리해 보여주는 알고리즘이 공정한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뉴스와 방송사 콘텐츠 및 인터넷 유해 정보만을 심의해 왔으나, 이제는 모든 언론사의 인터넷 콘텐츠를 검토할 계획입니.. 2023. 10. 14.
금융권 횡령 '2988억' 터졌다! 다음 달에 국회에서는 정부가 일 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이때 금융회사 경영진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 나올 것 같습니다. BNK경남은행은 지방은행 중 세 번째로 덩치가 큰 은행입니다. 이 은행에서 약 13년 동안 부동산 대출 업무를 맡았던 이 모 씨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98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더욱 문제인 점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과 관리·감독 부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금액에 비해 미약한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5.. 2023. 10. 14.
10월부터 줄줄이 올라요.. 추석 연휴를 지나며 국내에서는 물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절 변화 없이도 일상적인 식료품부터 교통수단인 지하철까지 전반적으로 값이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추석 이전부터 시작된 식료품 가격 상승은 연휴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서울우유 등 주요 업체가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매일유업은 흰우유 제품 출고가를 4~6% 상향 조정했으며, 남양유업도 ‘맛있는 우유 GT’의 출고가를 4.6% 인상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8월 원유 가격을 L당 88원 올린 1,084원으로 결정했고 인건비, 부자재 가격 상승도 한몫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탕 가격까지 오르.. 2023. 10. 14.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윤석열 정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손꼽았습니다. 정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지난 4일,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지 ..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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