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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 개편 착수. 배기량X 차량가액0 정부가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현행 승용차 자동차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기준이 바뀌면 전반적으로 수입차의 세금부담은 늘어나고, 국산차의 세금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연구원과 협력해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TF)를 구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TF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혁안이 마련되면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개혁에 나선 이유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청와대의 권고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공정한 과세기준 확보를 위해 자동.. 2023. 9. 25.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지난 19~20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의혹과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중요한 논쟁점 중 하나는 재산 신고에서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제외한 것인데, 이는 법을 어긴 거라, 대법원장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후보자 아들의 유명 로펌 '김앤장' 입사 과정에 의혹이 일며 아빠 찬스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아들의 인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네. 문제가 많아요. 최근 윤석열 총장이 세 명의 새 장관 후보를 발표한 것도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 2023. 9. 25.
'교권 4법' 통과, 아직 멀지만 끝가지 가겠다. 지난 9월 초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모여 교권 수호를 요구했던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기억하십니까?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4법'이 국회에서 21일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권 4법'? '교원지위법' '교원 4 권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교원지위법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모의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가 부당하게 직무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악의적인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를 조사할 때 교육감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했다. '초중등교육법' 이 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적법한 지도를 아동학.. 2023. 9. 25.
일회용컵 보증금제 거의 무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컵을 반납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려던 계획이 최근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일회용 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이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제주나 세종에서 재사용 텀블러 없이 음료를 즐겨본 적이 있다면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지불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당초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겨울 제주와 세종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나, 전국 단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원 순환법 개정안은 각 지방..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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