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지난 19~20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의혹과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중요한 논쟁점 중 하나는 재산 신고에서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제외한 것인데, 이는 법을 어긴 거라, 대법원장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후보자 아들의 유명 로펌 '김앤장' 입사 과정에 의혹이 일며 아빠 찬스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아들의 인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네. 문제가 많아요.

최근 윤석열 총장이 세 명의 새 장관 후보를 발표한 것도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김 후보자는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 창업자로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낼 때 '백지신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각 및 환매 과정도 수상하다는 지적입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이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참고: '백지신탁'이란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 역사적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과거 발언에서 논란이 불거졌으며, 대표적인 친일파로 꼽히는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한 신 후보자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정부 공식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건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중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는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바 있어 정부 지원이 끊긴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는 “그런 적 없었다”라고 부인하고요. 하지만 문화·예술계에서 그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의 경우 국회 표결을 거쳐 임명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이 후보의 임명을 지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사청문회 이후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반대할 경우 윤석열 정부 때처럼 대통령 권한으로 인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