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결과, "국회패싱 논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데. 295명 중 175명이 반대했습니다. 야당은 재산 관련 의혹·아들의 아빠 찬스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장으로 적절치 않은 인물이었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으로 커진 정치 갈등을 앞세워 탈락시켰다’는 것이 당론입니다.

 

지금 대법원장 자리는 빈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법부는 사법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을 하는 전원합의체와 대법원의 규칙을 만드는 회의를 주관하는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법관들의 임명 등 핵심적인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도 있어 내년 초 예정된 인사 변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법원은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원활한 업무 진행이 어렵습니다. 예정된 인사 변동과 국회 일정 고려 시, 최소 11월까지 대법원장 선출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 범위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번 사태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의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으며, 혼란한 틈을 타 청문회장을 빠져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편파적이어서 그렇다고 항의하며 자리를 뜨자 함께 청문회장을 떠난 것입니다. 다음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을 연장했지만 김 후보자와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식파킹 논란 등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전달할 청문회 보고서도 쓰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장관의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청문회를 떠난 것은 너무했더라는 비판이 나오고는 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신 장관의 역사 인식과 유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제 삼으며 임명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문회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삼권분립)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김행 후보까지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국회 패싱 논란’은 더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