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없애라니까 전세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최근 한 유튜버가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다시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프로그램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거 해결하려면 전세 제도 없애야 해!”하며 ‘전세 폐지론’을 들고 나와 논란입니다.

 

🔍 전세 제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지내는 제도예요. 보통 전세보증금은 집값의 50~80%로, 2년 계약이 공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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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전세 제도를 없애자고?

전세 폐지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작년에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전세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어!” 지적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말 나오는 이유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전세 폐지 논쟁이 불 붙고 있다./뉴스1

👿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액은 1조 4354억 원(6593건)으로, 작년 1분기보다 80%나 늘었습니다.

😒 바닥 친 믿음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깡통전세, 역전세난이 벌어지자 “전세 제도 믿을 만한 제도 맞아?” 하면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전세 대신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집값 올리는 원인이야

전세는 투자 수단으로도 자주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일 때 → 매매 계약을 하자마자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으면 → 집값의 20%만큼의 돈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갭투자). 이렇게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을 때 팔면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죠. 이에 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결국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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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앨 수는 있는 거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전세 제도를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야

전세 제도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비싼 집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어 전세는 오랫동안 ‘월세 → 전세 →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전세를 없애면 기존 전세 매물은 월세로 바뀔 텐데, 그러면 서민들의 주거비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후폭풍이 두려워

전세 시장 규모가 정부 손으로 없애기에는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체 세입자 중 42%는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규모도 약 1000조 원에 달하는데요. 갑자기 전세 제도를 없애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까지 휘청이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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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른 대책은 없어?

국토교통부가 계획 중인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이 대표적인 대책으로 꼽혀요.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나서서 20년 이상 장기간 집을 빌려주는 건데요. 시중 월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부담을 줄이면서, 전세보다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전세 수요를 낮춰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에선 공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땅값이 비싼 도심은 월세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월세 많이 받지 마 !”하면 수익이 떨어지니 사업에 나설 곳이 없을 거고, 반대로 높은 월세를 받으면 장기 임대주택의 의미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