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 핵무장론과 전망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 바로 ‘핵무장’인데요. 핵무장이 뭐고, 왜 요즘 다시 얘기 나온 건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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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이 뭐더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핵무장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1️⃣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는 자체 핵무장, 2️⃣ 동맹국인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다시 가져다 두는(=전술핵 재배치) 방식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핵무장 얘기가 꾸준히 나오곤 했는데요. 최근 “핵무장 필요해 !”하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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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슨 일 있어...?

보수 지지층 모여라 📢

국민의힘은 7월 23일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 대표 후보들이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핵무장론을 들고나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보에 대해 강경한 주장을 펼치며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정식 청년최고위원후보 기자회견에 동석한 뒤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끈끈해진 북러 관계의 후폭풍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끈끈해진 것도 핵무장 얘기가 나오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핵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것.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보수 쪽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중입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핵무기를 한국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핵무장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행사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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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 미국이 허락해 줄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 때문에 미국 허락 없이는 핵무기 개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허락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잇따라서 “나도 핵 가질 수 있게 해줘!” 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 EPA=연합뉴스

🤷 제재 감당 가능?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려면 우선 현재 가입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데요. 탈퇴와 동시에 국제 사회의 제재가 가해질 겁니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데요. 제재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 수입이 막히면 우리나라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새울 1, 2호기

😟 명분 사라질 거야

우리나라가 핵무장에 나서면 북한에 “핵무기 포기해!” 하고 말할 명분이 사라질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정부의 목표였던 ‘한반도 비핵화’도 바꿔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이유로 자신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이슈가 되자 정부도 입장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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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뭐래?

🙅  정부는 핵무장론에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NPT 의무 지키면서도 미국과 협력해 핵 위협 대응할 수 있어!” 작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만하다는 겁니다. 미국도 “워싱턴 선언으로 충분해 !”하며 핵무장론에 선을 딱 그었습니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우주정책차관보 대행 등 한미 NCG 대표단이 제3차 핵협의그룹(NCG) 계기로 지난 1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를 공동으로 방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