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제 위기 원인과 그 영향

 

🔍 3줄 요약

 

유럽연합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로 정책적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반발이 거셉니다.

 

첨단산업 전환에 뒤처지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지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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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세계 경제를 선도해 온 유럽이 최근 경제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첨단산업 전환 실패, 그리고 대기업의 부족이 유럽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경제 지형도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죠. 오늘은 유럽의 경제 위기 원인과 그 영향, 이에 관한 유럽연합의 대응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

🧓 인구 고령화 가속

유럽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유럽 연합(EU) 인구 약 4억 4,880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21.3%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2002년보다 5.3%P 증가한 수치로 일본(29%)보다 낮지만 한국(19.2%), 북미(16.9%)나 아시아 전체(9.4%)보단 높죠.

 

히, 80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3.5%에서 6.1%로 증가했습니다. EU의 중위 연령은 2003년 39세에서 2023년 44.5세로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이탈리아는 48.4세로 중위 연령이 가장 높았죠.

 

🔍 중위 연령: 중위연령은 인구를 나이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인구의 나이 분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중위연령이 높아지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낮아지면 젊은 인구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 노동인구 급감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경제에 활력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탈리아 전체 노동 인구는 약 62만 명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는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GDP가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3%, 2040년에는 12%, 2050년에는 거의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탈리아가 경제 성장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28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독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독일경제연구소(IW)에 따르면 경제 규모와 인구에서 EU 최대 국인 독일은 생산 가능 인구가 1998년 대비 200만 명이나 감소했고, 10년 뒤에는 500만 명 더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490억 유로(약 72조 7,000억 원)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부양 비율 나날이 높아져

한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부양 문제도 떠오릅니다. 유럽의 노년 부양 비율(65세 이상 인구 대비 15~64세 인구)은 2023년 기준으로 33.4%였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세명당 한 명의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50년에는 56.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강 관리 및 사회 보장 비용이 크게 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또한 소비 수요가 감소하고, 전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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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민으로 노동력 부족 해결?!

✈️ 이민 및 망명 정책 개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 유럽이 내놓은 해결책은 이민입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5 새로운 이민·난민 협정을 도입하며,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데요. 이민 경로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유능한 인재들을 유럽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죠.

 

특히 비EU 국가 출신의 근로자가 유럽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EU Talent Pool'과 'Talent Partnerships' 등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EU의 목표는 연간 30,000명의 이민자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 아직 사회적 갈등 심해

그러나 EU의 이번 이민·난민 협정은 헝가리와 폴란드의 강력한 반대로 공동성명 발표에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이민이 자국의 문화적, 사회적 동질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무슬림 이민자의 유입이 기독교 중심의 전통과 문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이민자 수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큰 문제로 지적했죠. 전문가들은 합의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지만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최근 유럽 전반에서 이민 반대를 주요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하는 우익 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도 관찰되는 등 단순한 걱정은 아닙니다.

👨‍🔧 기술 인재 유치

유럽 내 건설, 의료,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기공, 토목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전문 기술 인력과 간호사 등 돌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이에 독일은 작년 3월 '기회 카드(Chancenkarte, Opportunity Card)'라는 제도를 도입해 기술 인력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중입니다.

 

비EU 국 출신 노동자가 본국에서 학위나 직업 경험이 없고 독일 내 고용계약이 안 돼 있더라도 경력, 연령, 독일어 능력 등이 기준 점수를 충족하면 거주 허가를 내주는 정책인데요. 기존의 이민 정책보다 유연하게 설계돼 있죠. 경제 효율성과 사회 보장 시스템을 유지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독일의 중요한 경제 전략 중 하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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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전환 실패

유럽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인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자랑하며 성장해 왔지만, 최근 첨단 산업 전환에 있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서는 내연기관차의 강점을 이어받지 못하고, 배터리 생산 및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또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와 다른 유럽의 투자 문화와 규제 문제도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습니다.

 

🚗 내연기관차는 1등인데 전기차는

유럽 자동차 산업은 오랫동안 내연기관차에 의존해 왔지만, 전기차 전환에 있어 미국, 중국 등에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전기차 생산에 핵심이자 내연기관차와의 주요한 차이인 배터리와 관련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가공되고, 배터리 제조 기술 역시 중국과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죠. 최근 폴란드, 헝가리,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이 확장되는데요. 2040년까지 연간 1,200GWh의 배터리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유럽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해 지속 가능한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유럽에는 실리콘밸리가 없어

디지털 전환기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를 양성하지 못한 것도 유럽 경제 불안의 주요인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미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투자 문화와 분산된 시장 구조가 꼽힙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와 같은 특정 지역에 벤처 캐피털, 스타트업, 대기업, 대학 등이 밀집돼 강력한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유럽은 이러한 네트워크와 생태계가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죠. 또 유럽연합으로 통화가 묶여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국의 언어, 법률, 규제가 달라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 엄격한 규제로 AI 기술 발전 불가

최근 유럽이 개인정보 보호와 반독점 규제에 있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 역시 AI와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은 방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와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이런 데이터 활용 능력은 AI와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결합해 큰 경쟁 우위를 제공하죠. 반면 유럽 기업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서 뒤처져 있어 기술적 격차를 좁히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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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족 문제

유럽의 중소기업은 유럽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약 1억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그 약점이 두드러집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 규제와 행정 절차의 부담, 디지털 전환의 도전 등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한계가 더욱 부각됐습니다.

 

🧒 강소기업 위주 경제

유럽 경제는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이 주도합니다. 유럽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약 1억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유럽 GDP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유럽의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 규제와 행정 절차의 부담, 디지털 전환의 도전 등 다양한 과제를 직면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유럽의 중소기업 중 약 25%가 유동성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 덕분에 대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으나, 엔데믹 이후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은행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중소기업은 국가별로 분산된 시장 구조와 복잡한 규제로 인해 국제적인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에 유럽연합은 유럽투자은행(EIB)과 협력해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와 같은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규제와 행정 절차를 더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직격타

또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 등 현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는데요. 특히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던 유럽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업이 물리적 상점과 사무실을 폐쇄해야 했고 이에 따라 원격 근무와 온라인 상거래로의 전환이 불가피했으나, 기술적 역량과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이에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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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병자 된 독일

유럽 경제의 위기를 가장 극명하게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최근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는데요. 한때 유럽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독일이 다시 1990년대 통일 직후 구조적인 경제 위기를 겪었던 '유럽의 병자’ 시절로 되돌아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3년 만에 역성장

유럽의 경제 최대국인 독일은 최근 경기 침체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3년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하며 2020년 -3.8%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IM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유로존 국가 중 2019년 수준의 경제 성장세로 돌아서지 못한 유일한 나라로, 2028년까지의 전망도 암울하죠.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GDP가 다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인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마당에 경기 반등 기대는 섣부르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비용 증가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비중이 큰 특성상 독일 경제는 고금리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독일 경제는 전통적으로 값싼 가스와 전기에 의존해 왔는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 비용이 급증한 거죠. 화학 제품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산량이 약 20％나 감소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도 독일 전체 경제성장률이 0.3％P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죠.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 전기 요금도 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2022년 8월에는 전기 요금이 메가와트시(MWh)당 699.44유로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3배나 오른 수치죠. 2023년 평균 도매 전기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95.18유로로 2022년 평균 235.45유로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 중국에 자동차 1위 뺏길라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이 부족한 것 또한 독일 경제의 취약점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늦춘 것이 패착으로 여겨지는데요. 전기차 후발주자로 독일 자동차 회사는 유럽 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배터리 분야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렀던 중국 배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는 40%를 웃돌았는데요. 2019년 0.4%에 그쳤던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비중 역시 작년 19.5%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25.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죠. 반면, 중국 시장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던 독일 자동차의 점유율은 중국 전기차에 밀려 점유율이 하락세입니다.

 

2022년 기준 독일 자동차 전체 판매량 중 중국의 비중을 보면 폭스바겐 40%, 벤츠 36.8%, BMW 33%로 매우 높은데요. 2019년 23.6%였던 독일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22년 19.1%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 전기차의 점유율은 고작 5%에 머무릅니다. 중국에 자동차 제조 기술을 전수해 준 것이 폭스바겐, BMW를 비롯한 독일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독일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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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현재의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유럽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