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안으로 세계 각국 정권 교체당해

 

🔍 3줄 요약

 

폴리코노미 현상은 경제적 요인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며,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안이 주요국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호주 총선, 미국 중간선거, 브라질 대선, 포르투갈 조기 총선, 한국 총선, 일본 보궐선거, 영국 지방선거 등에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 2,000억 달러의 자금을 채권시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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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경제와 정치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폴리코노미(Policonomy)'라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주요국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에는 폴리코노미의 정의와 대표 사례, 최근 주요국 선거 결과, 그리고 미국 대선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폴리코노미란?

💲 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결과에 영향

폴리코노미(Policonomy)란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가 합쳐진 말로, 경제적 요인이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주요국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폴리코노미 현상에 관한 관심이 커졌죠.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유권자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투표로 표현하면서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와 오바마의 당선

폴리코노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미국 대선이 꼽힙니다.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해기도 했는데요.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주택을 잃었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실업률 상승은 당시 공화당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변화"와 "희망"을 주제로 선거 운동을 진행하며 경제 회복과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금융 규제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11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 영국의 경제 위기와 브렉시트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 역시 폴리코노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영국 경제는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많은 영국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임금이 정체되고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보수당 정부는 오히려 긴축 정책을 펼치며 공공 서비스와 복지를 줄여버렸죠. 국민의 불만이 커지던 와중에 브렉시트가 이민 통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영국이 EU에 막대한 분담금을 내는 대신 국내 경제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는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 52%의 찬성표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됐죠.

😡 앞으로 줄줄이 정권 교체될 거라고?

최근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불러온 인플레이션이 주요국 정치 지형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절반 이상인 20개국에서 집권당이 패배했거나 패배가 유력하다고 전망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전국 단위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인 전 세계 34개국 가운데 13개국(38%)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두었거나, 야당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 같은 거시경제지표보다 유권자의 표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식료품비, 휘발유 가격, 주택 임대료가 오르면 일상생활에서 큰 경제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이러한 '경제적 역풍'이 올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소로 향하는 세계 유권자의 3분의 2에게 영향을 미쳐, 현 집권 세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유권자의 불만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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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국 선거 결과 총정리

🐨 호주, 7.8%의 물가상승률에 분노

2022년 5월 21일 호주 총선에서는 야당인 노동당이 승리하며 앤서니 알바니지가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9년 만에 집권당이 교체되는 동시에 역사상 첫 비영국계 총리가 탄생했는데요. 당시 호주의 물가 상승률은 7.8%로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유권자 대다수가 정부 경제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야당 승리로 이어졌죠.

🗽 미국 공화당, 하원 다수당 되다

2022년 미국 중간 선거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2022년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약 7%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유권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에 큰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결국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죠. 민주당은 근소한 차이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 중간 선거

미국의 중간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로, 하원의원 전체(총 435석)와 상원의원의 약 3분의 1(약 33~34석), 그리고 다수의 주지사와 지방 공직자가 선출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죠. 연방 의회와 지방 정부의 권력 균형을 재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첫 재선 실패한 브라질 대통령

2022년 브라질 대선에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의 대통령을 지냈던 룰라 다 시우바와 현직 대통령인 보우소나루가 맞붙었습니다.

 

룰라는 50.9%의 득표율로 보우소나루를 근소한 차이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이는 신 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1985년 이래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선거입니다. 당시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은 10%에 육박했는데, 룰라는 보우소나루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지지를 얻었습니다.

🛒 총선 앞두고 파값으로 난리 난 한국

지난 4월 10일 대한민국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175석을 차지하며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높은 물가와 경제적 어려움, 현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형마트에서 875원으로 책정된 대파 가격이 적정하다고 언급한 것이 큰 논란에 휩싸였죠. 한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가 11.6% 상승했으며 작년엔 근로자의 명목소득 증가 폭보다 물가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 일본 보궐선거에서 자민당 완패

지난 4월 28일 치러진 일본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은 3개 지역구에서 모두 야당에 패배했습니다.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 여론도 급부상했는데요.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작년 일본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3.1% 오르면서 4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5% 감소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경제적 고통이 가중하면서 연초 마이니치신문이 수행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14%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 영국 지방선거에서 노동당 완승

2024년 5월 2일 치러진 영국 지방의회 선거에서 노동당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노동당은 51개의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며 8개의 의회를 추가로 확보했고, 총 1,158명의 시의원을 배출해 186석을 늘렸습니다. 반면, 보수당은 10개의 의회를 잃고 6개의 의회만을 유지했으며, 시의원 수도 474석 줄어든 515석에 그쳤죠.

 

작년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국민들은 높은 생활비와 에너지 비용에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노동당은 생활비 위기와 공공 서비스 문제를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배포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보수당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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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 다하는 바이든

👎 바이든, 경제에 도움 안 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가운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경쟁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FT와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 공동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4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5%에 그쳤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28%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19% 넘게 상승했으며 특히 식품과 휘발유 등 필수재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을 듯 보입니다. 또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및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감소한 것도 원인일 수 있죠.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 2,000억 달러 채권 시장 투입

최근 경제 불안정과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2,000억 달러의 자금을 채권시장에 투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정부가 채권을 사들이면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시장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데요.

 

고금리에 고통받던 기업과 개인의 파산을 늦추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심산이죠. 말 그대로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채권 시장에 개입하면 둔화하던 인플레이션 상승세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할 위험성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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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어려움이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리코노미 현상은 경제적 불안이 정치적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최근 유권자는 경제적 고통을 겪을 때, 정부의 정책과 대응에 대한 평가를 투표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왔죠. 이에 각국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데요. 미국 대선을 포함한 앞으로의 주요국 선거 결과에 주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