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적발!

🚨 불법 공매도 적발, 분노한 개미 투자자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형 투자은행이 고의로, 그리고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후폭풍도 거셉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건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미 5만 명을 넘는 국회 청원을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의심이 사실로

1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HSBC와 BNP파리바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이 위반 규모는 560억 원에 달합니다.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BNP 파리바도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약 4개월 동안 160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회사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였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법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인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이 중에서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아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은, 그들이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증권사 직원이 직접 거래를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검증 절차 없이 오랫동안 불법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전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은데 공매도가 이뤄지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 하나의 시스템을 표준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국내 증권사 너희도 조심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전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키운 만큼,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계획인데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 역시 조사를 피해 가지 못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