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최대폭으로 증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9월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8월 말보다 2조 8,591억 원 증가했습니다. 월간 증가 폭이 2021년 10월(3조 7,989억 원)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주담대의 증가세는 가계부채를 크게 늘렸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부터 연속해서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주담대 대출 금리(4∼7% 대)는 2021년(3∼4% 대)에 비해 최대 약 3%P 높은 수준입니다.

 

주담대와 가계부채를 둘러싸고 정부 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급증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 부동산을 다시 키우고 싶은데

작년 4분기에는 금리 상승과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도 금리 상승, 공사원가 상승, 금융기관의 PF 대출 취급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올해 초까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허용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은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주택매매 가격은 올 상반기 하락 폭을 축소하다가 7월(+0.03%)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올 상반기 주택거래량도 월평균 4.6만 호 수준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39.4% 증가했습니다.

 

😥 가계부채 문제 경고!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가계부채가 급증하였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주담대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규제에 나섰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당겨 대출한도를 축소했으며,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P 올리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주담대 수요가 은행에서 일부 보험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화재,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보험사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일부 은행에 비해 더 낮기 때문입니다

 

😑 어떻게 하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며 우리 경제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고금리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부가 되려 가계 부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는 등 대출을 장려하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