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와 ‘CEPA 협상’ 타결, 자동차,원유 관세 10년내 철폐

📃 CEPA, 타결되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다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종류로서, 이를 통해 수출입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유국인 UAE에서 수입하던 원유가 중요한데, 원유 관세가 사라지면 작년 수입량 기준 약 3,700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 FTA, 뭐가 좋을까?

중동 국가와 첫 FTA를 맺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다른 중동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도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 대상으로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CEPA는 양국 간 관세 인하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FTA에 정부 간 경제 협력까지 포함된 더 큰 의미의 경제 협정입니다. 한국과 UAE는 앞으로 10년 동안 시장의 92.8%, 91.2%를 상호 개방하며,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 더 싸게 수입하자

UAE에서 수입하는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특히 UAE의 한국 수출액 중 60%를 차지하는 원유도 포함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UAE로부터 수입한 원유 금액인 92억 달러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원유에 대한 관세인 3%가 철폐되면 우리나라는 기존보다 저렴하게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재료로 원유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경쟁력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무기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도 사라집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출 관세인 5%가 사라져 국내 자동차 산업이 크게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UAE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UAE향 자동차 수출액은 3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보다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성장세에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UAE 서비스 시장도 개방됩니다. 중동에서 온라인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UAE가 최초로 온라인 게임 시장을 개방하여 K-게임의 진출이 기대됩니다. 더해서 산후조리, 물리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진출도 가능해졌습니다.

 

🌍UAE로의 진출

CEPA는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로서 중동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역 및 투자를 위한 진출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작년에 재개된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FTA 협상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에너지 안보까지

특히 이번 CEPA 체결로 원유 수급 안정성 평가도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

우리나라는 법률적 검토 후 내년 상반기에 CEPA를 정식으로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국회 비준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조기 발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