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총선 정당 별 사회 공약 총정리

 

사회 문제야 많고 많지만, 그중에서 뽑은 키워드는 ‘건강과 안전’입니다. 작업 중인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지고, 잦은 산불로 소방관이 과로사하고, 길 가던 여성이 모르는 이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들 기억하나요?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기 난동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안전 관련 이슈와 관련 공약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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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파업, 해결책은

전공의와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응급환자, 중증 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상급 병원은 일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사태의 발단인데 과연 의료계가 정부와 화해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같이 애초 필수 의료 분야에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해결될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의료 공백도 해소해야 합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 지역의대 더 많이 만들고, 졸업하면 지역에서 일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전공의와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

 

● 국민의힘

지역에 의대와 공공병원을 신설, 육성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

 

응급환자 이송 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응급실 뺑뺑이’ 줄이고, 어린이 응급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증설.

 

● 녹색 정의당

지역 공공의대 신설하고 무상교육 지원.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반드시 일하게 하되, 주거, 경력개발, 취업 지원.

 

지역에 병상이 500개 이상인 공공병원도 건설.

 

● 새로운 미래

전 국민이 담당 의사를 정해 평생 건강관리를 받는 주치의제 도입.

 

업무 부담에 비해 낮은 진료비를 받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올려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을 방지.

 

● 개혁신당

상급병원이 없는 지역에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분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지탱하는 공공병원 증설.

 

의료인력 숫자 늘리고 지역에서 일하는 비중 높이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공공의대 세워 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공무원 의사 면허제 신설.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해 공공병상 비율 끌어올리고 어린이 주치의 제도로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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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편해야 모두가 편하다

대중교통이 지금처럼 안전하고 편리해진 건 장애인 권리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것, 알고 있나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더 나은 사회의 지표입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어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이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전혀 외출을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역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의료 시설에 고립되는 일이 부지기수인데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 이상 동기 범죄로 촉발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논쟁이 뜨거웠던 만큼, 정치권도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권리보장법’ 만들어서 장애인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 체육 활동도 적극 지원.

 

● 국민의힘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체계를 확대.

 

장애인 보조견을 늘리고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방송사의 수어 지원을 고도화.

 

영화관 등에서 장애인 관람석 증설.

 

● 녹색 정의당

장애인의 탈시설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

 

현재 장애인 노동자에 적용되지 않는 최저임금법을 고쳐 최저임금을 보장.

 

중증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해 일할 권리 보장.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두 배 확대.

 

● 새로운 미래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고령 장애, 연령별, 장애 유형별 맞춤 복지를 확대하고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선.

 

● 개혁신당: 입장 없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탈시설 로드맵 구축.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하고 최저임금, 일할 권리, 이동권 등 보장.

 

장애인 성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법안을 마련.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모든 교통수단에서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의 주거, 생활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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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전한 세상을 향해

각종 사고와 범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가 하면, 10.29 이태원 참사 같은 큰 규모의 사회적 재난을 겪기도 하면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커졌는데요. 안전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당들이 준비한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범죄경력자 감독을 강화.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도록 해 폭행, 협박 없이 일어난 강간죄 처벌.

 

스토킹을 더 넓게 정의하고 가정폭력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 국민의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만들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가상주소를 사용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 인력과 권한을 강화할

 

● 녹색 정의당

비동의강간죄 도입, 스토킹 처벌법 개정

 

디지털상의 성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성폭력 3법’ 제정.

 

● 새로운 미래

소방청에 예산권과 인사권을 주고 반쪽짜리 국가직화 완성.

 

여성 폭력 예방.

 

● 개혁신당

재난에 신속히 대처토록 112,119 번호 합치고 전문성 갖춘 재난관리청 신설.

 

전문 CCTV 관제요원 키워 관제탑 지시와 지역 경찰, 소방 협력으로 각종 사고 예방, 지원.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젠더폭력 해결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완성.

 

소방 인력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반으로.

 

● 조국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활성화.

 

● 새 진보연합

디지털 성범죄,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대응 강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에 권력형 성범죄 포함하고 국방부에 성범죄 전담 기구 구축.

 

‘생명 안전 기본법’ 만들어서 사회적 참사 예방하고 발생 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