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총선 정당 별 환경정책 공약 총정리

 

환경 문제에 진심인 분들 있나요? 지금 세계에서는 기후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은 탄소 배출 규제가 낮은 나라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에 따라 표를 주겠다는 ‘기후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재생 에너지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지부터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대응 공약까지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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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어떻게 이룰까?

석탄 같은 지속 불가능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모든 정당의 바람입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어요.

 

특히, 원자력 에너지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탄소 배출은 적지만 안전성 문제,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같은 쟁점을 안고 있거든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도 알아봤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중단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40%까지 확대

 

탄소세 도입하고 탄소 중립 산업 성장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 이익 환원.

 

● 국민의힘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 배출 줄일 수 없음. 방사능 유출 위험 확 줄인 소형원자로(SMR) 기술로 안전한 원전 추진.

 

풍력 발전 산업 키울 수 있게 국가가 풍력 발전기 설치하기 좋은 입지를 찾아주고 인허가를 간소화.

 

● 녹색 정의당

지금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명을 늘리지 않고 새로 건설 X.

 

소형원자로·공항·항만 건설에 투자하던 예산을 기후 대응 기금

 

도로 건설에 투자하던 예산은 태양광 사업에.

 

탄소세도 도입해서 재생에너지에 투자.

 

● 새로운 미래

삭감된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예산 복구시켜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지원.

 

화석 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40%로

 

● 개혁신당

원자력 발전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

 

대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만들어 방사능 안전하게 관리.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수소·전기차·이차전지 분야 산업 성장 지원.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공공 재생에너지법 만들어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100% 달성.

 

탈핵 기본법 제정하고 원자력 진흥법 폐기해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하루빨리 중단.

 

탄소세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기후 악당 기업에 법인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게 효과적.

 

● 조국 혁신당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 부지를 국가가 찾아주고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

 

정부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탄소세 도입해서 화석 에너지 사용 줄일 수 있도록 유도..

 

● 새진보연합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60%로.

 

원자력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는 퇴출! 탄소세도 도입.

 

재생에너지 개발에 10년간 500조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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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를 걱정하는 당신의 발이 될게요

탄소 배출 절감,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범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는 서비스 개시 후 한 달 만에 누적 46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특히 자가용이 없는 2030 청년층 수요가 높았는데요.

 

서울시 청년인구(약 221만 명)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의 1에 달하는 청년들이 카드를 발급받은 셈입니다. 청년 세대의 ‘환경 X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인기를 실감한 각 정당은 대중교통 지원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여러 가지 교통비 지원 정책을 ‘월 3만 원 청년 패스’, ‘월 5만 원 국민 패스’, ‘무상 어르신 패스’로 통합해 교통비 절감 지원.

 

● 국민의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K패스’가 잘 정착하도록 지원.

 

청년은 이용 요금의 최대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녹색 정의당

대중교통·자전거·보도 중심 공공교통 사회 구성.

 

시작은 전국의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월 1만 원 기후 패스’. 궁극적으로는 무상교통 실현.

 

● 새로운 미래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인 무상교통 바우처를 지원.

 

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해 공공성 강화.

 

● 개혁신당

지하철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누리기 힘든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은 폐지

 

만 65세 이상에게 지하철·버스·택시까지 탈 수 있는 ‘월 1만 원·연 12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전국적으로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공영화하고 자가용이 아닌 공공교통이 먼저인 나라로 탈바꿈.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모든 국민에게 연 100회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인 ‘모두의 티켓’을 제공.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면 150회까지 이용 횟수 증가! 단계적으로 혜택 확대하며 대중교통 무료화 이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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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기후재난, 예방할 수 없을까?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동식물을 넘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열사병과 저체온증은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에 사는 주민들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폭우와 태풍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거나 바다 근처 도로에 파도가 넘쳐흐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일어난 산사태, 물에 잠긴 농작물의 모습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기후재난의 현주소예요.

● 더불어민주당

도시 침수 중점 관리지역에 침수 예상 지역을 추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성.

 

대도심 하류에 빗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저류 시설도 확충.

 

AI 홍수 예측 시스템 구축.

 

● 국민의힘

야외 노동자 쉼터, 경로당 주변 열선 설치 등으로 기후 취약계층 보호.

 

긴급 기상 정보를 전달하는 재난 문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기상 관측 장비 및 기술에 더 투자.

 

● 녹색 정의당

반지하・옥탑방 조사해 폭우・장마를 대비할 수 있게 지원.

 

탄소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저소득층 주민이 난방료 인상과 같은 위기에 대처하도록 국민에게 배당하고 농어업 재해 보상법 제정.

 

● 새로운 미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

 

인공지능(AI) 기술로 기후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개혁신당

재난 전문 관제요원을 육성 및 채용하고 긴급 신고 번호 통합을 목표로 인프라를 확충.

 

재해・재난을 담당하는 기관을 통합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담하는 기관 신설.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열사병, 저체온증 등 각종 기후 관련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지원.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를 예측하는 국가 행정 시스템 구축

 

지자체마다 기후재난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