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갈등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갈등은 이념, 세대, 성별, 학력, 계급 등 갈래도 다양한데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 되고, 차별은 적대심이 되어 사회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의 늪으로 빠질 겁니다.
그만큼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다양성을 보장하는 각 정당의 정책이 과연 지금의 갈등 골을 메울 수 있을까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각자의 정체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중요하지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함을 포용하려는 시도가 국회 한편에서 무려 17년째 지속되어 왔습니다.
바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 출신,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인데요. 2007년 이후 국회에서 발의하고 폐기하기를 반복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선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밖에 차별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공약도 살펴봤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막기 위해 채용 성차별 처벌을 강화.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도 금지.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은 없음)
● 국민의힘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줄이도록 노력.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은 없음)
● 녹색 정의당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어떠한 차별도 당당하게 지적하고 법률에 근거해 피해 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게 지원.
● 새로운 미래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유지·강화.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은 없음)
● 개혁신당: 입장 없음
● 자유통일당
차별금지법에 반대.
● 진보당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근절하는 성평등 노동 기본법도 제정.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인종, 고용 형태를 다 아우르는 차별금지법 발의.
🌈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결혼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 동반자관계법’은 지난해 9년 만에 재등장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인구 구성의 변화와 함께 가구원의 구성도 달라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비혼 가구,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률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친족 가구에 속하는 인구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입장 없음
● 국민의힘: 입장 없음
● 녹색 정의당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위한 동성혼과 생활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
● 새로운 미래
혼자 살게 두는 것보다 서로 돌봐줄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
생활동반자법상 가족에게 혼인 가족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도 보장.
● 개혁신당: 입장 없음
● 자유통일당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입법 움직임과 조례 제정을 저지.
● 진보당
생활동반자법을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동체가 가능하도록 지원.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가족임을 인정하는 생활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혼인 가족과 같은 권리를 보장.
🐾 동물 ‘한 명 한 명’도 우리 사회 구성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반려견과 생활하는 ‘반려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인 지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후로 관련 공약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당선 이후에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반려동물은 물론 모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내용의 공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유기 동물보호센터, 동물원, 농장 동물 복지 개선.
법률상 학대의 종류를 넓혀 동물 학대 근절.
모든 동물의 전반적 권리 증진을 위해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 국민의힘
반려동물 관련 보험 증대.
반려동물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해 진료비 부담 감소 지원.
반려동물 입양자 교육센터 설치도 추진.
● 녹색 정의당
애완동물 가게, 번식장, 경매장 폐지.
동물보건소, 국가 동물 의료보험제도 도입해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
동물 학대 축제 폐지하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방법 마련.
● 새로운 미래: 입장 없음
● 개혁신당: 입장 없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번식장, 애완동물 가게 폐지하고 들쭉날쭉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축산업은 다닥다닥 붙은 사육장에서 동물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환경 변화하도록 지원.
● 조국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인간과 다른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지정.
공장식 축산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반려동물 상업 거래 규제.
학대당하던 동물이 안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쉼터 설립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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