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총선 부동산 주거 공약 정당별 총정리

 

“부동산 가격, 오를거다 vs. 내릴 거다”, “전세 사기, 또 벌어졌다” 이런 뉴스 들으면 “난 대체 어디서 살아야 해!” 싶었던 분들 주목! 이번 총선에 나서는 정당들이 “내 집 마련, 우리가 도울게!”라면서 앞다투어 주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집을 어떻게 공급할 생각인지, 주거비 지원은 얼마나 해 줄 건지,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약은 뭐가 있는지 싹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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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알아보기

저출생의 영향으로 인구는 줄고 있지만,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집이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특히 1인 가구에 적절한 집이 부족한데요. 이에 필요한 형태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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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알아보기

● 더불어민주당

주거·상업·문화·교육 등의 기능이 합쳐진 ‘기본주택’을 100만 호 공급.

 

공공임대 공급 로드맵을 만들고 세대별 맞춤형 주거정책도 도입.

 

● 국민의힘

GTX 역세권 도심개발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생긴 개발이익으로 청년, 신혼가구 공공분양주택 공급.

 

광역권별로 주택, 일자리, 보육, 교육 다 갖춘 컴팩트시티 건설.

 

● 녹색 정의당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세 번째 주택부터는 국가가 수용하고 단열공사와 재생에너지 냉난방 시공이 된 녹색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0년 내 100만 호를 공급.

 

● 새로운 미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6%에서 20%로 끌어올려서 450만 호 공급.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주택 지원을 강화.

 

● 개혁신당

빈집 뱅크를 운영해 빈집 소유주와 입주희망자를 연결.

 

2년 이상 된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

 

● 자유통일당

부실 공사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국가주택청을 새로 만들어 주택을 공급.

 

1인 가구 전용 주택도 국가가 공급.

 

● 진보당

시도별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게 하고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은 2배.

 

미분양, 전세 사기 주택은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 조국 혁신당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

 

● 새 진보연합

질 좋은 장기·영구 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0만 호 공급.

 

1인 가구·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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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있어야 집을 구하지💰

집을 아무리 지어도 결국 돈이든 대출이든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에 선뜻 대출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당별 주거자금 지원책을 모아봤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아이가 둘 있는 가족에게 24평형, 셋이면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 10년 차까지로 확대.

 

● 국민의힘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례 대출 기준도 완화.

 

● 녹색 정의당

함께 살면 1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비를 지원.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세 자녀 가구에는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

 

● 새로운 미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대출을 지원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상품의 소득 기준을 완화.

 

● 개혁신당

빈집 뱅크로 입주한 청년, 고령,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에 임대료를 지원.

 

● 자유통일당

서민·중산층과 청년을 위해 25평형 아파트를 평당 700만 원 이하 원가에 공급.

 

2억 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정부 대출제도를 이용하면 자기 돈은 5000만원도 사용 X.

 

● 진보당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무상 주거를 보장하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으로 주거비 지원을 확대.

 

● 조국 혁신당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든 신혼부부(사실혼 포함)를 위해 주거자금 지원.

 

● 새 진보연합

지금 정부의 주거자금 지원책은 중산층 이상에만 혜택이 몰리고 있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자금 지원책이 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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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이 아니라도 걱정 없이 살고 싶어

전·월셋집에 살면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돈 더 내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은 “집 주인에게 전세금 못 돌려받는 거 아냐?”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에 세입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 그러니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도고 지원.

 

‘선구제 후회수’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 국민의힘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

 

● 녹색 정의당

전세 사기 피해 전수조사가 필요.

 

피해자에게는 못 받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건물주로부터 회수하고 해당 건물은 전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임대료 인상 폭도 더 강하게 제한.

 

● 새로운 미래: 입장 없음

 

● 개혁신당: 입장 없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선구제 후회수’ 방안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계약 갱신 때마다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갱신 횟수는 제한을 없애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더 강화.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전세 사기 문제 핵심에는 갭 투기가 있어.

 

갭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 마련.

 

보증금을 제때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지연 이자를 의무적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