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총선 교육 정책 공약 총정리

 

교육 정책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백년대계’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난 학교 졸업했는데…”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면 배워야 할 게 끝없이 생겨나곤 합니다.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공약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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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뭐길래

‘교육 정책’ 하면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작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대학 등록금,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격차 문제 등 대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교육 이슈가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학 줄 세우기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 투자를 늘려 서울대처럼 만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 국민의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 인력을 회사가 직접 양성하는 사내 대학 제도.

 

국가장학금·근로 장학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 늘려서 학비 부담 경감.

 

● 녹색 정의당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 완화하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만들고 지역 강소대학 육성해 비수도권 대학 수준 향상 방침.

 

지방대부터 무상등록금 실현.

 

● 새로운 미래

비수도권 대학교에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는 학과를 많이 만들고 운영.

 

장기적으론 국제 표준 교육 과정이자 대입 시험인 ‘IB 커리큘럼’을 공교육에 도입.

 

● 개혁신당

사립대는 자유롭게 입시제도를 운영하게 해 공정한 경쟁 보장.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은 100% 정시로 선발하고 예산을 팍팍 지원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해 수도권 유출 방지.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대학 간 서열을 없애야 입시 경쟁 해소.

 

사립대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공립대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일.

 

학생들에겐 시험에서 일정 점수만 넘기면 입학 자격 부여.

 

● 조국 혁신당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하는 대학 입시 전형과 ‘사회 배려 선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확대.

 

사회 배려, 지역균형선발 비율은 의대, 로스쿨의 경우 30%로 확대.

 

● 새 진보연합

지역 연합 국공립 대학교 만들어서 지역 불균등 해소.

 

논술, 면접 없애고 내신과 수능만 보도록 대학입시 단순화.

 

2030년까지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대학 교육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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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부담, 어떻게 줄일 거야

작년에 정부가 “사교육비 싹 잡는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오히려 1년 전보다 9.8% 증가했는데요.

 

성인도 자격증 및 취업 준비를 위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집의 자녀가 사교육을 많이 받고, 그 결과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지는 ‘대물림’ 현상이 심해진다는 거죠.

 

●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비 줄이려면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

 

학급당 학생 수 적절하게 맞춰서 교육여건 개선하고, 기초학력 증진 시스템 확립.

 

태권도장 등 예체능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

 

● 국민의힘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에 살게끔 종합 지원하는 ‘교육 발전 특구’를 추진해 공교육을 탈바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확대.

 

● 녹색 정의당

경쟁 교육과 학력 차별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커진 거야! 블라인드 입시·채용 확대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변경.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금지.

 

● 새로운 미래

EBS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화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온라인 무료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

 

● 개혁신당

수행평가 없애서 교육 부담 감소.

 

‘수포자’가 없게 수학 수업 시간을 늘리고 기하학, 미적분과 같은 심화 과정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성취도 평가를 도입.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대학 서열화를 없애면서 공교육은 내실화.

 

● 조국 혁신당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한국형 계층 이동성 지수를 개발하고 모니터링해 사교육을 받지 못해 계층 이동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관리.

 

● 새 진보연합

사교육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대입 시험 때문, 대입 방법 단순화시키면 사교육 줄일 수 있음.

 

교사별 수행평가제를 도입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을 받는 일 감소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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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

뉴스를 보면 지금 있는 일자리 중 상당수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의 삶에 잘 적응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재교육’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어른을 위한 교육 정책도 알아봤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과 기간,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이 카드 한 장으로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조성.

 

● 국민의힘

‘디지털 포용법’을 만들어서 누구나 디지털·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서비스도 확대.

 

● 녹색 정의당

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를 확대하고 시민 학습공동체를 지원.

 

지역 산업에 맞는 평생 직업교육 여건 마련.

 

● 새로운 미래

EBS 온라인 콘텐츠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무료화.

 

이를 시작으로 전 국민을 위한 무상교육 시대 구축.

 

● 개혁신당: 입장 없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정부-지자체-학교가 함께 모여 평생교육에 대해 의논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협력 체계 조성.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대학 졸업 후 노령층까지 공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자 하면 일정액을 지원.

 

평생 원할 때 학점 이수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학 연한 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