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총선 정당 별 저출생 육아 공약 총정리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 교수의 탄식이 지난해 언론을 가득 채웠었는데요. 그럼에도 저출생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4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같은 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그쳤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물론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출생이라는 사회 현상이 출산하고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 탓이라면 정치권도 해결책을 고민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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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하는 저출생 원인은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각 정당이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질 낮은 일자리 +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은 혼자 살기도 벅차하며 결혼을 망설이는 건 당연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비·교육비까지 감당할 여력은 더더욱 없어.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을 넉넉히 지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기간 급여를 주거나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움.

 

생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노동자들은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고 일을 선택.

 

저출생 문제를 폭넓게 다루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이 필요.

 

● 녹색 정의당

노동시장 내 차별로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렸고 출산 후 육아는 여성의 몫.

 

이런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 불가.

 

● 새로운 미래

장시간 노동으로 가정을 돌볼 시간조차 없는 우리 사회 현실이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

 

노동 시간을 줄여서 돌봄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

 

● 개혁신당

기존 저출생 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는 반쪽짜리 정책.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

 

● 자유통일당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양성평등 교육,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가 확립되지 않은 게 저출생의 큰 원인.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게 필요.

 

● 진보당

무한경쟁, 불안한 일자리, 주거 불안, 성차별, 경력 단절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얽힌 문제.

 

낳으면 지원하는 정책을 넘어서 청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

 

● 조국 혁신당

정책을 실현하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정 시스템과 예산을 준비해야 함.

 

저출생 대책을 추진 중인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들고 과감한 예산 지원 필요.

 

● 새 진보연합

저출생은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책임지지 못한 결과.

 

장시간 노동과 주거 불안정도 원인.

 

전 국민 기본소득과 주 3일 휴식제, 공적 돌봄 확대가 해법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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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육아휴직, 쓰라는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는 너 나 할 것 없이 출산장려금, 육아 지원금에 열을 올렸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의 경우 아이를 낳을 때마다 7년 동안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지원금이 대체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생겨났습니다. 출산 후 경력 단절, 눈치 보이고 쓰기 어려운 육아휴직 제도도 고치려는 공약이 등장한 배경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모에게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를 제공.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기존 휴직급여에 추가 급여를 지원하고 휴직이나 노동 시간 단축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금지.

 

● 국민의힘

육아를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 문화를 정착.

 

아빠에게 1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고, 동료에겐 ‘동료수당’도 지원.

 

● 녹색 정의당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남성도 반드시 3개월 육아휴직 보장.

 

업무 공백을 지원할 공공 대체인력 공급기관을 만들어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 경감.

 

● 새로운 미래

예술인, 특수고용·온라인 기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비임금 노동자까지 사용하는 보편적인 육아 휴직제를 실시하고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

 

● 개혁신당

기존 제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지 못했음,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하는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공정한 ‘출산 휴가 급여제’ 제정.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남성에게 일정 기간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휴직 후 동일 직급·동일 임금으로 복직하는 ‘바로 복직에’로 경력 단절 예방.

 

● 조국 혁신당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연근무 직장문화를 정착.

 

여성 경력 단절 대책 수립.

 

● 새 진보연합

육아휴직 기간과 휴직 수당을 확대하고 남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면 부모 모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 수당으로 지급(한부모 가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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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있는데 돌봄이 없네

“돌볼 사람 없어서 아이 못 낳겠어!” 하는 불만에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늘봄학교’ 등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내놨는데요.

 

부모 사이에는 대기가 길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현장에서는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돌봄을 둘러싼 여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각 정당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으로 예산, 인력, 공간 마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

 

● 국민의힘

가족, 민간사업자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면 연말정산 때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 발의.

 

현재 2시간 무료인 늘봄학교는 무상화하고 방학 중에도 운영.

 

● 녹색 정의당

돌봄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돌봄 전반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성.

 

유아 및 초동 단계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사회 책임으로 법제화.

 

돌봄 전담 인력 고용하고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돌봄교실 추가 편성.

 

● 새로운 미래

돌봄청을 설치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를 구축.

 

● 개혁신당: 입장 없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방학 기간까지 포함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정착시키고 돌봄 교사의 처우를 개선.

 

● 조국 혁신당

갑자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돌봄 바우처를 지급.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해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 다양한 모델의 돌봄공동체를 운영.

 

● 새 진보연합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게.

 

보육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