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과학법 확정, 정부.기업 : 나쁘지 않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와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CHIPS 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로, 이 법의 내용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최근 주가가 7만 원 아래로 떨어진 삼성전자의 반등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시장에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은 만큼, 악재가 겹치진 않았다는 점이 다행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 대가 없이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생산 시설을 신설, 혹은 증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서 조항이 달리는데 정확히 어느 선까지가 금지 대상인지를 정한 기준이 이번에 발표된 가드레일입니다. 지난 3월 세부안이 발표됐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최종안은 3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생산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월 단위로 변경되고, 협의 시 구축 중인 설비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선 사양이 떨어지는 구형 반도체의 생산 설비는 10%까지, 첨단 반도체는 5%까지 확장이 허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 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보장됐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 업그레이드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업계 반응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화웨이 휴대폰에 SK하이닉스 메모리가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특별히 3월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진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1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던 첨단 반도체 설비 확장 한도는 그대로 5%로 남은 점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 중 일부는 첨단 반도체 목록에 들어갑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며 중국 내 생산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윤곽이 잡혔지만,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은 작년 칩스 법과 마찬가지로 중국 견제 차원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나섰는데. 한국 기업에 유예 기간 1년을 줬지만, 이젠 막바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공장을, 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을 가동하는 중인데요. 각각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합니다. 하이닉스가 2020년 인수한 인텔 다롄 공장도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여전히 불황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지만, 작년 말에 비하면 조금씩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AI 열풍에 힘입어 하반기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