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구글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

 

중알일보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현지 시각 1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소송은 미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제기한 가장 큰 규모의 반독점 소송 중 하나로, 향후 IT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0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3년 만에 열림.

 

미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까지 장악할 위험을 미리 막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해 경쟁 업체의 진출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MS의 빙(Bing),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덕덕고(DuckDuckGo) 등 다른 검색 엔진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또한,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과 이동통신사 AT & T 등에 매년 약 100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타사 제품을 배제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 한 불법적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미 정부의 주장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당시 MS는 미국 반독점법의 일종인 셔먼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기업 분할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빌 게이츠가 CEO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하게, 구글 역시 불법적인 지위 유지를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입니다.

셔먼법 - 특정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하는 법률. 인수합병 등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격 감합 등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

 

구글은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빙(Bing)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구글’인 만큼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쉽게 벗긴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법을 더 강력하게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과 미래 선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방식과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