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하나의 조선은' 없다. 최근 북한 도발 타임라인 살펴보기

서울경제

 

요즘 뉴스에 북한이 계속 나옵니다. 이러는 게 하루 이틀이냐 싶을 수도 있지만, 이번엔 뭔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최근 북한 행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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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슨 일 있었더라?

최근 북한의 타임라인 쭉 살펴보면

 

23.11.21. 군사 정찰위성 발사

다른 나라의 군사시설을 엿볼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이걸로 우리나라와 미국 곳곳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말만큼 성능이 좋은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23.11.23. 군사합의 파기

2018년 남북은 서로 군사 행위를 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9·19 군사합의). 북한은 이 군사합의도 깨뜨렸어요. 이후 국경 근처에서 감시초소를 되살리고, 포탄을 쏘고 지뢰를 깔았습니다.

24.01.05. 해상 완충구역 침입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근처 바다에 해안포를 사격했습니다. 또 군사합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겁니다.

뉴스원

24.01.14. 탄도미사일 발사

얼마 전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겼습니다.

한겨레

 

우리나라는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도발하면 ‘즉시·강력히·끝까지’ 응징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폭탄선언까지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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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폭탄선언 정도야?

1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주적”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을 맡는 대남기구도 다 없앴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요즘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 끝

우리나라와 북한은 원래 공식적으로는 나라 대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의 한국(조선)’인데 잠시 둘로 나뉘어 있는 ‘특수한 관계’로 서로를 정의했죠. 통일도 한쪽인 한쪽을 흡수하는 방식은 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두 개의 나라

요즘 북한은 ‘두 개의 조선’을 미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우리나라를 남측·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호칭으로 불렀고, 12월에는 남북 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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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나는 건 아니겠지?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생각입니다. 최근 러시아에 무기를 파는 걸 보면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건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 크고 작은 도발이 계속되며 한반도 분위기가 더 차갑게 얼어붙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한국, 네가 잘못했잖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하는 등 이번 정부는 역대 보수 정부와 비교해도 특히 북한에 ‘강 대 강’으로 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탓하며 기존 약속을 깨기 쉬워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선거, 여기 북한 있어요”

4월 우리나라 총선, 11월 미국 대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러시아 등 사회주의 나라와 가까워지면서 우리와 더 멀어진 것도 있고,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결속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면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