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완벽정리 - 소득공제, 취약계층,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학자금, 청년금융지원 등

연합뉴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내걸었는데요.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불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취임부터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민간 주도의 경제로의 전환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핵심 키워드별로 상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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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전방위적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해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민생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물가 관리 예산을 확충하고, 내수 회복을 위해 소비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 물가, 서민 생활 안정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 2%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난 2년간 3%를 넘는 물가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물가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1.8조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식품 원자재의 할당 관세 인하와 상반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연체 가산 이자율을 0.5%로 인하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면제 기준도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내수 회복 가속화

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소비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1️⃣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선 2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전년 대비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도입됩니다.

 

2️⃣ 여행가는 달을 연 2회(2월, 6월)로 확대 시행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통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 방한 관광객 유입 촉진을 위해 단체관광 비자 발급 국가를 중국 1개국에서 6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역전세,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2024년,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 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대출 승인 심사 시 전세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8.8% 늘어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선정 기준을 중위 30%에서 32%로 상향하고,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2% 인상했습니다. 노인의 경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올렸습니다. 장애인 지원 예산도 9.4% 증가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돌봄 체계가 신규 구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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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위험 관리

최근 민간 부문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부채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건설업,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가계부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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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유동성 지원

부동산 PF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사, PF 사업장에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또한, 작년 10월부터 기재부와 국토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 안정, 건전성 제고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손실 흡수력이 약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규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1️⃣ 상호금융의 경우 올 하반기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시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해 손실 부담 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해 연체율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2️⃣ 취약 업종 및 장기 존속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도 강화해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2027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년 2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민간 금융기관이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1년 45.2%, 2022년 45.5%였는데요. 고정금리 비중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까지 상향 관리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확대를 위해 커버드 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커버드 본드는 특정 유형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증권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공적 커버드 본드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공공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데요. 정부의 참여와 보증으로 투자자에게 높은 신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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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 경제 구현

윤석열 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과 개인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부동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여성 지원을 통해 사회 이동성은 높이려고 합니다..

 

🌳 혁신 생태계 강화

올해 비수도권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소멸 고위험 지역엔 농촌형 기회 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농지 이용을 허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산지의 경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 이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첨단 산업 육성 가속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27년까지 15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 7개의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10개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래 유망산업 육성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15대 프로젝트 추진 속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 신성장 15대 프로젝트

지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는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미래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 신기술: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첨단기술로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 기술, 미래 의료기술, 에너지를 선정

 

😉 신일상: 일상에 디지털 기술혁신을 불러오는 기술로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를 선정

 

💸 신시장: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분야로는 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관광, 콘텐츠, 빅딜 수주 릴레이를 선정

 

⚖️ 공정한 기회 보장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해 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 일부 자영업 분야에 대해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의 영업규제를 완화

 

2️⃣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3️⃣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제 개편을 시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통합형 임금 정보 시스템 구축

 

😃 사회 이동성 제고

청년, 여성 등의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확대하고 국가 전문자격시험 공인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의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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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동행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장기적인 성장률 제약요인으로 제기되면서,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강화, 외국인 인력 유치 확대, 출산 장려 정책 확대,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2024년에도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2024년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요. 올해 역시 2025년 예산안 작성에 있어 지출구조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난해 실패한 재정 준칙 법제화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미래 개혁 자문단 및 재정추계 실무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인구 위기 대응

올해 산업별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도 17.2만 명에서 올해 26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혼인,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식을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 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TF를 올 상반기 구성할 예정입니다.

 

🧑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 확대

세대 간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렸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등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만기 5년을 채워야만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됐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혼인 및 출산으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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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한 해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였고,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며, 고용 지표도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등 위기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취약 부문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의 상황이 문제입니다.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