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쏘아 올린 '영토 분쟁' 일본의 끝없는 집착 알아보기 - 독도, 센가쿠 열도, 쿠릴열도

독도는 우리땅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 中

 

 

최근 독도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새로 만든 정신전력교육 교재, 그 안에 독도가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정계와 여론의 비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방부를 질책한 끝에 교재가 전량 회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잊을 만하면 다시 뜨거워지는 독도 이슈의 배경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독도가 분쟁지라는 서술이 어째서 문제가 됐는지, 국방부가 독도와 함께 언급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와 쿠릴 열도는 독도와 무엇이 같고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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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쏘아 올린 ‘영토분쟁’

국방부가 촉발한 논란을 보고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두고 얼굴을 붉힌 게 한두 해가 아니고, ‘영토’를 두고 ‘어지럽게 다퉜으니(분쟁 紛爭)’ 영토분쟁 맞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를 분쟁지라고 규정하는 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독도가 분쟁지인가”라는 이 쟁점이 지난 한국과 일본이 20세기부터 공방을 주고받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사에 있어 가장 지속해서 쟁점화되는 동시에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를 일거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독도 문제일 것이며, 이를 둘러싼 한일 간의 핵심 쟁점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기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치적 의도

 

 

⛰️ 독도라는 문제

한국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지나 1945년 광복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통치력을 되찾았습니다. 그와 함께 독도도 한국의 관할로 돌아왔는데요. 일본은 한반도와 여타 도서는 반환했어도, 독도는 반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독도는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했다고 항의해 왔습니다.

 

😑 끈질긴 집착

이후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걸고넘어졌습니다. 일본 국토 면적을 산정할 때 독도를 포함하는가 하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총리도 여럿이었습니다. 양국 관계가 조금 누그러진 최근에도 일본 정부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22년 일본의 방위 문서를 개정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 일본의 전략

하지만 어쨌든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상황. 일본으로선 전쟁을 벌이지 않는 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50년대부터 아래의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분쟁 사안으로 키우는 전략입니다. 양국 관계에서는 도무지 길이 안 보이니, 무대를 바꿔서 유리한 판을 짜보려는 계산입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본 주장의 핵심에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영토를 두고 입장이 다르니 외교 교섭이든 국제 사법이든 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한국의 무시

반면 한국은 독도가 분쟁지라는 규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난데없이 대마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대마도가 분쟁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쳐지는 건 터무니없습니다. 그만큼이나 독도 문제도 말도 안 되는 이슈라는 건데요. 한국 정부는 때때로 일본 측 주장에 반박하고 항의하긴 해도, 애당초 독도엔 분쟁의 소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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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후 처리

즉, 독도 문제는 어느 쪽이 옳냐 이전에, 이게 문젯거리인지부터 입장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양국의 시각차가 그만큼이나 깊다는 뜻입니다. 이런 깊은 대립의 뿌리는 1900년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가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 일본 제국

1800년대 후반, 국내적으로 근대화의 기틀을 다진 일본은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국외로 점점 손을 뻗치더니 마침내 제국주의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 중국, 타이완, 사할린, 동남아시아 등지까지 끝없이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빼앗거나 강탈한 영토는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이후에 주인에게 돌아갔는데요.

 

🤝 일본의 강화조약

패전한 일본이 영토를 어떻게 반환해야 할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결정됐습니다. 1950년대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서방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냉전에 돌입했을 시기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뤄진 조약은 전후 처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를 폭넓게 아우를 수가 없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미국, 영국과 같은 서방 세계와 일본의 강화 조약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불완전한 전후 처리

상식적으로 영토 반환을 논의하려면 일본에 영토를 빼앗기거나 식민 통치를 받은 국가가 참여해야 할 하는데, 냉전에 온 신경이 쏠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은 협상에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러시아(당시 소련)는 협상에 참여했으나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정작 일본과 영토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국가들이 일본과 조약을 맺지 않은 셈입니다. 이후 끝없이 이어질 영토 논란의 불씨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샌프란시코 강화조약 제2조 (a)

 

📄 조약과 독도

일본이 독도를 물고 늘어지게 된 것도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빌미를 제공한 탓입니다.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포기하겠다고 합의했는데요. 포기하는 영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언급했지만,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일본의 주장

일본은 조약이 독도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한국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조약이 독도를 언급하지 않는 건, 독도가 한국으로부터 강탈한 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독도는 그간 주인 없는 섬이었고, 그 무주지 독도를 1905년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편입했다는 겁니다.

 

🤦 기가 찬 한국

한국으로선 조약을 들먹이는 것부터가 언짢습니다.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한 협의에서 영토 문제가 결정되는 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조약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곧 반환 영토에서 제외됐다는 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애당초 독도는 오랫동안 한반도 국가의 영토였으니 일본이 무주지를 취득했다는 주장부터가 허튼소리라고 맞서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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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강화조약의 느슨한 규정을 두고 영토를 다투는 건 센카쿠 열도(일본-중국)나 쿠릴 열도(일본-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효 통치의 주체, 역사적 배경, 국제적 역학 관계 등에 따라 다툼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오키나와의 부속 도서

센카쿠 열도는 대만의 타이완섬과 일본의 오키나와섬 사이에 위치한 섬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타이완섬과 인근 펑후제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타이완섬이 아닌 오키나와의 부속 도서로 간주하고 실효 통치해 왔습니다.

 

🇨🇳 타이완섬의 부속 도서

중국은 1970년대부터 센카쿠 열도가 타이완섬의 부속 도서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일 관계가 협력적으로 흘러가면서 분쟁은 수면 아래서 잠잠하게 관리됐는데요. 21세기 이후 중국이 동북아시아에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자 센카쿠 열도는 양국 갈등의 중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 실질적인 위협

한국이 독도 영토 분쟁을 인정하지 않듯,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중·일 간의 분쟁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실질적으로 센카쿠 열도에서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죠. 중국 어선이 센카쿠 열도에 들어가 일본 해경과 대치하는 일은 일상화됐고, 심지어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본이 포기한 쿠릴 열도

쿠릴 열도는 일본 홋카이도 동북쪽, 러시아 사할린의 동남쪽에 위치한 섬들입니다. 일본은 1951년의 강화조약에서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쿠릴 열도를 점령한 러시아가 이후에도 열도 전역을 영토로 두고 있습니다.

 

🇯🇵 쿠릴 아닌 홋카이도

문제는 조약에서 쿠릴 열도가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섬을 아우르는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은 쿠릴 열도 남쪽의 4개 섬은 쿠릴 열도가 아니라 홋카이도의 부속 도서라고 봅니다. 일본이 1855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통치하던 지역이므로, 역사적으로 보아도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인 일본

일본이 쿠릴 열도를 대하는 태도는 독도의 경우와 사뭇 다릅니다. 독도에 대해선 눈도장을 찍어두는 정도라면, 쿠릴 열도 4개 섬은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했는데요.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 차를 좁히는 지지부진한 과정이 이어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협상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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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열도나 쿠릴 열도의 사례를 보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토가 걸린 만큼 양보가 어려운 사안인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다툼을 관리하는 분위기는 양국 관계의 부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도 문제 역시 넓게 보면 한일관계의 커다란 그림 속에 있습니다. 독도를 분쟁화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선, 전체적인 양국 관계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