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바뀌나 볼까? 민생규제 혁신방안

 

💡 작지만 큰 변화

지난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할 민생 규제 혁신 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지역 제한 완화 등 작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변화가 포함돼 반응이 뜨겁습니다.

 

⛔ 불필요한 규제 해제

이외에도 경제 활동이나 기업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제적 효과도

이러한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은 약 101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활동과 생활편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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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바뀌나 볼까 ➀ 서민 생활

 

🔁 계속 씁시다!

먼저,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여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입한 지자체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받아 사용해야 해 불만이 많았는데요. 영수증 없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불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 인터넷 구매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 실증 특례를 실시하여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구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실증특례: 다른 법령으로 금지돼 있거나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본격적인 시장 출시를 허용하죠.

 

🧑 외국인 종업원 확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도 이제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음식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농축 산업이나 제조업, 건설업에서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E-9 비자의 쿼터를 약 5만 명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비전문 취업(E-9) 비자: 대한민국 비전문직 취업 비자 중 하나로, 특정한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 농축 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공항에서의 변화

60mL였던 향수 면세 한도가 100mL로 늘어나고, 인천공항에서만 가능했던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가 지방 국제공항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하반기 김해공항부터 다른 공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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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바뀌나 볼까 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숙박업주 과태료 면제

4만 명이 넘는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도 완화됩니다.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으로 숙박업주를 속여 혼숙하더라도 숙박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실시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중 레저업의 이용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도 없앨 예정입니다.

 

🧐 사업 기반 걸림돌 완화

생태계 보전, 상수원 보호,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관리되는 보전국유림 내에서 꿀벌을 기르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 유발 부담금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도 300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 안전 규제 완화

수도꼭지같이 환경 개선 효과가 없고 KS 인증이나 KC 인증 같은 유사 인증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표지 사용료가 매년 400~9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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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 규제 혁신은?

 

👍 내 삶의 혁신

지난 2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민생 규제 혁신 중 국민이 직접 선택한 최고의 혁신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투표는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습니다.

 

🥇 1위는 공공 심야 약국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민생 규제혁신은 공공 심야 약국의 확대였습니다. 지난 4월 평일과 주말, 공휴일 야간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 심야 약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약사법 개정)가 마련되었습니다.

 

😎 그 외 국민의 마음은

2, 3위는 각각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방안과 30만 원이었던 신규 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를 상향한 방안이 차지했습니다. 99%의 입국자는 신고할 물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입국 시 세관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쓰지 않도록 한 것도 대표 혁신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