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범죄이며, 그러한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아인, 이선균, 지드래곤 등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연예인들의 사례가 뉴스에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건이 불거진 후, 연예계에서 마약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활동 복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자숙한 뒤 연예계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져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마약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의 복귀를 경계해야 한다는 건데요. 반면 유독 연예인에게 엄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처벌을 받고 치료 및 재활을 마친 연예인에게는 다시 복귀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 연예인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마약이 뭐고, 어떤 문제가 화제일까?
2. 마약 연예인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 마약 연예인 복귀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마약이 뭐야❓
마약은 일반적으로 기분·생각 등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며,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예요. 마약류는 아래처럼 3가지로 나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LSD, 필로폰, 프로포폴 등 총 272종.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 총 133종.
대마: 대마초 또는 대마초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
오랜 옛날에는 마약성 식물을 종교의식이나 치료에 이용하면서 ‘신의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그 기록이 전해질 정도인데, 근대에 들어 모르핀이 진통제로 사용되는 등 의약품으로 떠올랐습니다. 18~19세기 유럽·미국에선 노동자·군인·이민자 사이에서 진통제로 마약이 퍼졌고, 중국 청나라에선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아편이 퍼져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엔 마피아·삼합회 등 국제범죄조직이 적극 관여하며 마약 시장을 키웠죠.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마약엔 뭐가 있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마는 ‘마리화나’라고도 합니다. 소량 사용하면 진정·이완 작용을 가져오지만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을 가진 식물인데요. 현재 대마는 유럽 일부 나라와 미국 일부 주에서 합법이긴 합니다. ‘대마가 담배(니코틴)보다 중독성이 낮다’는 말도 많은데, 실제로 1994년 미국 국립 약물 중독연구소의 비교에 따르면 대마의 중독성은 1점으로 니코틴(6점), 알코올(4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금단성도 대마는 1점, 니코틴·알코올은 각각 4점과 6점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는 금단현상에 따른 신체적 부작용 등을 나타낸 것일 뿐 대마는 정신적 중독성이 높은 물질이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환각성 때문에 이를 또 경험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 크다는 것인데. 또 자기제어 능력·상황 판단 능력·거리감도 잃게 하므로 위험성을 담배와 단순히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다른 마약, 필로폰과 프로포폴도 살펴보면, 필로폰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고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에 의존성이 심하고, 금단증상이 있어, 심근경색·발작·돌연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를 위한 정맥 주사제로 흔히 수면내시경 검사나 성형외과·피부과 시술 등에 쓰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숙면한 듯한 효능이 있고,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돼 중독되기 쉽습니다. 급격한 저혈압·부정맥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심정지로 사망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 범죄, 법적 근거가 정확히 뭐야❓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인체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중독성과 금단증상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도 ‘마약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술이나 담배에 비해서도 이를 소비할 때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비교할 수 없이 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소유·사용·제조·매매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어떤 마약으로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초범인지, 마약인 걸 알고 그랬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연예인 마약 문제, 요즘 뭐가 화제야❓
배우 유아인·이선균,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유아인의 경우 마약 흡연 등의 정황이 발견돼 14일 재판을 앞두고 있고. 유아인은 “보도 내용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마약류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드래곤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고, “마약 범죄와 사실관계가 없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쏠리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마약 연예인 리스트가 도는가 하면, 경찰이 다른 연예인도 수사 중이라는 가짜뉴스도 돌았는데. 이에 경찰은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연예인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약에 손댄 연예인 얼마나 돼❓
콕 집어 몇 명인지 세보긴 어렵습니다. 연예인 마약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연예계 흑역사인데. 1975년엔 신중현, 조용필 등 18명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대마초 파동’이 있었어요. 이후 1977년까지 연예인 137명이 구속되거나 입건됐습니다. 당시 독재정권이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마약 사건을 활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최근 10여 년을 돌아보면 배우 2009년 주지훈(엑스터시·케타민 투약), 2011년 지드래곤(대마초 흡연), 2012년 이승연·박시연·에이미(프로포폴 투약), 2015년 김성민(필로폰 투약), 2017년 탑(대마초 흡연), 2018년 정석원(필로폰·코카인 투약), 2019년 박유천(필로폰 투약) 등이 있습니다.
“마약이 퍼지는 걸 막아야 해”
요즘 마약 확산이 심각한 만큼 연예인들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듯한데, 마약 연예인을 복귀시키면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복귀를 허용하니까 연예인의 마약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에 ‘마약을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인상을 줘야 나라도 안전해질 거란 이야기도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인 게 자랑스러웠는데 이젠 아닌 것 같아 슬프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연예인은 더욱 엄격하게 단속해야 해”
대중 앞에 서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건 공인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건데 특히 청소년은 연예인을 우상으로 여기는 만큼, 마약을 하고도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두 번은 괜찮구나’ 하며 범죄라는 자각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예인은 일반인보다 큰 수입이나 명예 등을 누리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직업윤리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복귀하지 않아도 다른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굳이 범죄자를 계속 봐야 할 이유는 없으니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범죄자는 보기 싫어!”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을 더는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다”,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는 말도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논란의 여지도 없어”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마약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범죄자의 공개적 활동은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범죄로 정해놨는데, 이건 실수로 여기고 넘어가 줄 수 없는 차원의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꼭 연예인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마약에 손대는 경우가 많아 재계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오늘날 마약 범죄, 얼마나 심각해❓
마약 사범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990년 우리나라 마약 사범은 4222명이었는데. 올해 9월 기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수치입니다. 검찰은 해외 밀수입이 늘고 외국인 사범이 많이 증가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도 2018년 104명 → 2022년 294명으로 3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진행된 1심 재판은 모두 5458건이었는데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624건(48.1%)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2020년 53.7%에 비해서도 줄었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2020년 약 36% → 2022년 약 40%로 늘었습니다. 전과가 없거나, 자수를 했거나, 수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도 집행유예를 받고 ‘자숙’한 뒤 대부분 복귀했습니다.
투약과 단순 소지에 대한 형량이 징역 6개월부터라 양형 기준 자체가 낮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약류 사범이 늘고 있습니다.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늘었는데. 같은 기간 10대 마약류 사범은 143명에서 481명으로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만회할 기회는 주어져야 해.”
연예인도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평등하다고 한 의견 많았습니다. 범죄에 대해 처벌받았는데, 평생 낙인을 찍고 밥줄까지 끊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대중이 외면해 도태되면 모를까 강제로 복귀를 막는 건 이중 처벌이며, 그럴 권리까진 없다는 반응입니다. 형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교화이므로 그들이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정치인이야말로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이지, 연예인은 예술가일 뿐이라고 한 의견도 있습니다. 복귀를 막는 건 너무 엄격한 잣대라는 건데요. 복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한 사람 모두 그 전에 진실한 태도로 반성하고,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 등에 충분히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진 않았다고 생각해”
살인·강도·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처럼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복귀를 막을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마약을 했던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약에 물들 거로 걱정하는 건 다소 터무니없다고 느껴진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길”
마약 연예인의 치료·재활·갱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의견도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만큼, 마약에 손댄 사람도 치료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중독자 개인에게 낙인만 찍을 게 아니라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회를 막으면 또 나쁜 길로 빠질 걸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재활에 성공하는 모습이 사회에 비치면 다른 마약 사범들에게 모범이 될 거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마약 예방 홍보대사 등으로 나서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 국정조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남태현이 마약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호소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약 치료,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뒷전인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기준 마약 사범 1만 8395명 중 ‘마약 중독자’로 볼 수 있는 투약 사범은 8489명인데 마약은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중독자 규모가 훨씬 큽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른 국내 마약 범죄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 28.57배를 8489명에 적용하면, 약 24만 명이 됩니다. 전체 인구 200명 중 1명꼴로 마약 중독자라고 볼 수 있는 것. 반면 지난해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마약 중독자는 721명으로 24만 명의 0.3%밖에 안 됩니다.
처벌에 급급해 치료 명령이 잘 내려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 사범에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지난해 기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 사범 2075명 중 치료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5건(0.7%)에 불과했습니다.
검거되는 마약 사범과 비교해 마약 중독 진료 환자는 턱없이 적습니다. 2018년~2022년 마약 사범은 1.2만~1.8만인 데 비교해 같은 기간 마약 중독 진료 환자는 429명~721명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
‘마약 연예인 복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먼저 연예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마약에 손대고도 쉽게 복귀할 경우 사람들이 마약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해 ‘마약을 하면 끝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예인을 우상으로 삼는 청소년은 연예인을 따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연예인은 잘못을 저질러도 복귀해서 활동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대중 입장에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인 만큼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크다는 것인데 이에 자숙 기간에 뭘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대중 앞에 계속 서고, 각종 악성 댓글이나 구설에 시달리지만, 일반인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기 어려워 마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 논란이 된 프로포폴 같은 약물도 짧은 시간에 체력을 회복하려다 빠져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마약 문제 자체에 대해선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신중한 보도 필요
의혹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듯 ‘뇌피셜’ 보도하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아직 혐의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하는 보도가 관행으로 자리 잡혀있습니다. 이러면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음지로 내몰려 중증 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수사에 문제 있어
수사가 범죄를 얼마나 검거하는지 ‘실적’에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마약 문제는 예방이나 재활·치료가 중요한데 이는 성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사도 “너 처벌 덜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대라”는 식으로 대상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재활·치료 중요해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재활·치료를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난만 하면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중증 중독자·마약 판매상이 되는 등 사회의 마약 문제가 악화한다고. 반대로 회복자 한 명이 많은 중독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중독은 무서운 질병이라는 점을 알리고, 중독자의 치료·재활에 무엇보다 큰 힘이 되기 때문. 이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치료·회복 사례는 그 효과가 더 클 거라는 반응입니다.
해외 사례는 어때❓
외국 연예인 중 마약 중독으로 유명한 사례는 ‘나 홀로 집에’ 시리즈의 주인공 맥컬리 컬킨, ‘아이언맨’ 시리즈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있습니다. 맥컬리 컬킨은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둔 뒤 마약 중독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극복했으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과거 마약 중독으로 감옥과 재활 센터를 드나들었지만, 꾸준한 재활·치료로 마약을 끊은 뒤 ‘아이언맨’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주요 나라들의 마약 관리 모습을 살펴보면, 중국은 ‘마약 연예인 명단’을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마약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이 제작·출연한 작품을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문기관 ‘마약청’을 두고 마약 수사·단속·교육·재활까지 한 곳에서 딱 관리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예로는 미국의 마약청(DEA)·싱가포르의 중앙마약청(CNB)·태국의 마약단속청(ONBC)이 있습니다. 치료에 신경 쓰는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처벌과 치료를 합친 약물 법원·마약 법원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마약 범죄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데,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시 마약을 할 확률이 40%나 적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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