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벌금' 바이낸스, 미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

 

😱 역대 최대 벌금 물은 바이낸스

바이낸스가 이란, 북한 등 미국 정부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각국의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는데요. 미국에서는 국제적 테러 집단이나 불법 조직이 국제 금융체계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거래하는 행위를 자금세탁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바이낸스, 위기 오나?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올해 초 시장점유율이 약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규제 당국과 마찰을 거듭하며 최근 점유율이 40%대로 하락했죠. 이번에 미국 시장 완전 철수, CEO 자오창펑 사임 등의 조치도 결정되면서 바이낸스가 위기를 피하지 못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 가상자산 시장은 어디로?

바이낸스의 유죄 인정 소식에 가상자산 시장도 출렁였습니다. 발표 당일 비트코인 가격이 4%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미 규제 당국의 수사 종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바이낸스와 가상자산 시장 향방에 시선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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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혐의 인정한 바이낸스

 

🤔 무슨 혐의야?

미 규제 당국은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무허가 송금업 운영, 금융 제재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자오창펑 CEO 개인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 은행 비밀보호법(BSA)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죠.

 

🧹 자금세탁 내버려 뒀다

미정부의 결론은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 등 테러단체와 미국 고객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예방하거나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 제재 대상과 거래도 주선

미국 고객과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사용자와의 거래를 중개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정부는 제재를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가 총 166만여 건(총 7억 달러 상당)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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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에 어떤 조치가?

 

💰 역대 최대 벌금

바이낸스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총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 사법·금융 당국이 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 벌금이 끝이 아냐

또한 바이낸스는 합의의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3년간 미 재무부 산하의 금융 범죄단속 네트워크인 금융 범죄단속국(FinCEN)의 모니터링을 받고 제재를 준수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바이낸스의 회계 장부 등을 재무부가 열람하도록 허락했습니다.

 

👋 CEO 자오창펑 사임

이번 조치로 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창펑은 CEO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유죄 인정 조건으로 앞으로 3년간 바이낸스 경영 배제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오창펑의 바이낸스 대주주 자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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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괜찮을까?

 

🚨 미 재무부의 경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어디에 있는 어느 기관이든 미국 금융체계의 혜택을 얻고 싶다면 테러리스트, 외국 적대세력과 범죄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규정을 따르거나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도 미국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경고한 거죠.

 

🌊 가상자산 시장도 출렁

한편,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유죄를 인정하며 가상자산 시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발표 당일(21일, 현지 시각) 비트코인 가격은 4% 이상 떨어지며 3만 6,000만 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 엇갈리는 평가

가상자산 산업의 대표적인 인물인 자오창펑의 유죄 인정에 가상자산 산업은 큰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선 규제 당국의 조사 종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