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R&D 뒷목 잡네

 

헤럴드 경제

 

최근, 대학원생과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R&D(연구개발) 정부 예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 R&D가 뭐야?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술혁신의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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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산, 5조 원 깎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약 3조원) 줄인 25조 9000억 원으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33년 만에 R&D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퍼줬어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을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고 '예산 나눠 먹기' 등 비효율적인 사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랏돈도 아낄 때야

현재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R&D 예산도 인공지능, 원자력, 우주 등의 차세대 기술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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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산이 R&D 잡네!”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발표에 따라,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이달 초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여야 간의 논쟁이 벌어졌고, 심지어 연구원과 대학생들까지도 반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서는 정부 지원 예산의 큰 축소로 인해 연구원들의 고용과 처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감축되는 인원이 1200명에 달할 수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신진, 여성 연구원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대학은

대학 실험실이 정부의 R&D 예산을 받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 학생들의 인건비, 장비구입비, 재료비 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젊은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거나, 이공계 대신 의대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어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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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조금 돌려놓을게”

지난 13일, 여당은 과학계의 반발에 대응하며 내년도 R&D 예산 일부를 되돌려 놓겠다며, 젊은 과학자와 이공계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락 가락이 문제야

일부에서는 기초과학과 기후 위기 대응 같은 분야는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예산을 오락가락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장기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 해결된 거 아니야

또한, 예산을 얼마나 되돌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산 삭감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원래 안이 틀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였습니다.

 

💰 R&D 예산의 앞날은

14일, 야당은 여당의 예산 복구가 말뿐이라며 R&D 예산을 8000억 원 늘리는 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날치기 예산’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는데요. 내년 예산 정하는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라, 그때까지 갈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