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재검토

 

 

🚫 공정위 규제, 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기업 총수 일가를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제 강화를 예고했으나, 재계의 반발로 철회하였습니다. 이는 재계의 재검토 요청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 재벌가에 많은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의 여러 계열사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정 기업 총수가 사적인 이유로 기업과 관련 없는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사익 편취: 사익 편취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의해 금지돼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말하는 사익 편취란, 대기업 집단의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할 이익을 총수 일가가 사적으로 가져가 자신의 부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 엇갈리는 반응

공정위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재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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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개정, 왜 하는 걸까?

 

👷 일감 몰아주기란?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총수가 자신이나 가족이 소유한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회사의 물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주는 형태이거나,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개정의 계기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규제 강화는 지난 3월의 대법원 판례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다른 기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높은 가격에 사들인 사건이 법원에 상정되었습니다.

 

😮 관여 증거 없어도 유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이호진 당시 회장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그룹사의 의사결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회장이, 개입 여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익 편취를 묵인하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정황만으로도 수사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총수 일가를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정황만 드러나면 총수 일가를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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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어땠는데?

 

📢 상위법 위반이야

이에 대해 재계는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재계는 이런 규제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공정거래법, 왜 위반이래?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고발 지침은 이 하위 지침으로, 관여 여부를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까지 고발하도록 하여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다른 해석도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사익 편취로 법인이 고발당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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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적 인정한 공정위

재계의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일부 인정하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고발 지침을 수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재계의 건의와 대법원판결 취지를 모두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어떻게 바꾼대❓

수정안에서는 법 위반 정도와 지시·관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유력한 후보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관여 여부를 입증하되,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다면 입증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재계 압박? 정책적 소통?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재계 압박에 밀려 공정위의 당초 의도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재계의 반발에 맞서 수정안을 재검토하면서, 사익 편취를 제재하는 최소한의 지침마저 포기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고발 규정을 무작정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책적 소통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