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지난 9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며 전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인사들은 위법 행위가 없었다며 이는 노골적인 정치적 견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은 바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통계 조작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통계 시스템의 혁신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감사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공론화

지난 9월 15일, 감사원은 1년 전부터 진행한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 조작이나 통계 정보 왜곡과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4개 기관 총 22명의 관련자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 노골적인 정치적 견제에 불과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로 이루어진 정책연구포럼인 사의재는 의견문을 통해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닌 현재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감사원의 감사를 엄격한 정치 행위로 해석하며, 감사원이 헌법적 역할을 포기하고 공적인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통계 조작할 이유 없어

이어 굳이 통계를 조작할 동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 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특정한 통계 수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통계 조사와 작성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의도를 품고 협력해야만 감사원이 주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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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통계와 너무 차이 나는데?

감사원은 민간 부동산 통계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이 보고한 집값 상승률이 KB 부동산 통계 수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의재는 통계 산출 과정 차이로 인한 결과일 뿐, 통계 조작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94회

감사원이 제시하는 통계 조작의 핵심 증거는 민간 부동산 통계와 한국 부동산원 통계 간의 괴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집값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도록 총 94회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주택 가격 상승률, 민간 통계의 1/3 수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와 민간 기관인 KB의 주택통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는 19.5%지만, KB 주택통계에서는 62.2%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부동산원과 KB 주택통계 간의 격차는 0.4%P였지만, 2017년 이후에는 15.2%P로 약 38배 증가했습니다.

 

🤔 표본 가격 조작 의심

또한 감사원은 당시 민간 통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의 통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이전에 공표한 통계 지표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주택 통계의 정확도에 대한 비판이 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월 표본 12,615건의 가격을 시세에 맞춰 올렸고, 그로 인해 전기 대비 변동률이 12.14%로 급증하자 이미 공표한 2018년 12월의 가격도 임의로 올려 변동률을 0.41%로 조작했다는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이 2020년 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실제 4.82%인 변동률을 0.45%로 낮추어 공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통계기법의 차이일 뿐 조작은 아냐

사의재는 한국부동산원과 KB 주택통계 간의 차이는 표본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닌 통계기법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 사례가 있는 주택을 표본으로 가격을 산정하지만, KB국민은행의 KB 부동산 통계는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 중개업소가 가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표본 규모는 월간 통계에서 4만 7,300호지만, KB 조사의 표본 규모는 6만 7,720호로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각의 방식과 한계점을 설명했습니다.

 

😤 민간 통계와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일

이에 더해,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여러 통계 간 수치 차이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KB 부동산 통계는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동산 경기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거래가 없는 경우 중개업자가 가격을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사 매물의 실거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 역시 조사 표본 수집 방식의 차이 때문에 민간 통계와 한국부동산원 통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윤 정부도 마찬가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국부동산원과 KB 주택통계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6주 연속 상승해 누적 상승률 0.2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동일 기간의 KB 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6주 연속 하락세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시기와 상반되게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가 KB 부동산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이 정권 입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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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공표 전에 미리 보고하게 시켰다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공표 전, 주 3회에 걸쳐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에 통계를 미리 제공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집값 하락을 얻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집값 상승률을 낮추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사의재는 정보 제공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통계 공표 전 주 3회 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도 통계법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 1회 통계를 공표하는데,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이 통계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에 통계를 미리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로 주 3회에 걸쳐 최종 공표 전 잠정 통계지표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에 서울 주간 주택 동향을 추가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는 겁니다.

 

🤬 목표 상승률 나올 때까지 압박한 거 아냐?

쟁점은 청와대 압력이 집값 상승률을 낮추는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에서, 주중치 또는 속보치가 기대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을 경우, 부동산원에 설명을 요청하는 압박을 가했다고 보고했는데, 예시로 2020년 6월에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중치가 높게 나오자 서울 지역은 최소 0.06%가 나와야 한다는 둥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조작을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총 27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 작성 과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 수치가 의심스러운데

감사원은 실제로 2017년에는 주중치와 확정치가 일치하는 비율이 31.6%였지만, 2021년에는 80.6%로 상당히 상승했다는 점에서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의 유사성을 가지고 조작을 설명하기에는 무리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한편 감사원은 사전 보고 자체가 통계법 위반이라는 입장인데..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시장 불안일 땐 사전 보고 가능해

사의재 측은 사전 보고에 대한 요구는 시장 상황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통계 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역대 모든 정부가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계법에 경제위기, 시장 불안 등으로 관련 기관의 대응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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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논의

감사원의 발표 이후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향후 최종 감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계기로 부동산 통계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정부의 압박 있었다는 폭로

언론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제보가 공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으로 거짓 통계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청와대와 국토부에 통계 보고서를 보내면서 이 통계가 거짓이라는 내용을 함께 보낸 직원도 다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 정치적 갈등 심화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중간발표로, 최종 감사 결과 역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추가 결과 발표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현 정부가 무리한 흠집 잡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통계 자체를 보완해야

한편 이번 계기에 부동산 통계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처럼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가 보통 몇 달에 걸치기 때문에 월간 통계의 정확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양측의 입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최종 혐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공 데이터와 통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정부와 전 정부 간의 책임 논의와 통계 조작 여부를 밝히는 만큼, 통계 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