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지하철 경고파업, 퇴근길 어쩌나

 

🚇 서울 지하철, 2일간 파업

9일부터 2일간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노조)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임단협)이 결렬된 후 진행되는 경고성 파업입니다.

 

🤔 2년 연속, 전면은 아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파업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작년과 다르게 전면 파업이 아니며, 기간도 짧고 몇몇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규모도 줄어들었습니다.

 

💸 멈춰 선 시민의 발

지하철은 2021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서울 시민의 약 28%가 이용하는 대표 교통수단이며, 대중교통 중 이용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업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의 혼란이 우려되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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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 어쩌다 벌어졌을까

 

🛑 파업, 자세한 상황은

서울교통공사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경고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 출근 시간대는 운행률을 100%로 유지하되, 낮 시간대 운행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결국 교섭 결렬

파업의 원인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노사 단체교섭의 결렬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인원 감축이었으며, 노조는 안전 업무 외주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전부 참여한 건 아니다?

하지만 원래 파업을 같이 예고했던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파업 규모는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 수능 이후 다시?

노조는 파업 중에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지만,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수능이 끝나는 16일 이후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예고장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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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1일 차, 상황은?

 

😤 이건 지켜져야 해

2008년 도입된 필수 유지업무 제도와 지난 9월 노사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실무 협정에 따라, 파업 중에도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보장되었습니다. 파업을 벌이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 필수 유지업무 제도: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 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가 파업 시 과도한 대중의 일상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유지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정해두게 한 것입니다.

 

🕴️ 출근길은 그럭저럭

덕분에 출근 시간 지하철은 정상 운영됐는데요. 다만, 고장 사태로 운행 지연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퇴근이 문젠데…

그러나 퇴근길에는 불편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퇴근길 운행률이 87%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고, 실제로 퇴근길에는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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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전히 문제투성이

 

💸 적자 개선은 요원하다

꽤 오래 지적돼 온 서울 지하철의 적자 문제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 3년 연속 매년 1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으로 인상했으나,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운행하면 돈을 잃는다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이용객 수와 고령화로 인한 무임 수송 인구 증가가 꼽힙니다. 2021년 기준 한 명을 태울 때마다 755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서울시는 무임 수송 요금을 중앙정부가 보전해달라고도 요구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중입니다.

 

📈 마냥 요금만 올리기도 어렵다

치솟는 물가에 마냥 요금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요금 인상 폭이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조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추후 요금 인상은 이미 계획됐지만, 서민의 부담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 출퇴근 지옥철, 이대로 둘 거야?

또한,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 혼잡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석 칸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