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양극화까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점차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 즉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이 1980년 21.8세, 2000년 31.8세에서 2023년 10월 현재 45.6세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로, 이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이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주거 문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주거 문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유명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의 평균 대기 기간이 4년에 이르지만, 지방에서는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곳들이 많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 증대와 가격 및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대부분 임대형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대부분 임대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이 폐지되면서 생긴 현상인데, 이에 따라 고령자들은 보증금을 내고 입소한 후 매달 생활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고령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과 연계한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