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써도 됩니다”

얼마 전까지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마트에서는 비닐봉지를 별도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사라졌어요.

 

🤔 규제가 없어졌다고?!

일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에 대한 단속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회용 컵은 세척할 인력이 필요하고, 종이 빨대 등은 가격이 더 비싼 등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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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맨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아...

기분 탓 아닙니다. 일회용품 규제가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말 많았거든요.

 

~2017년까지는 일회용품 쓰레기에 대한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에 쓰레기를 '수출' 명목으로 내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2019년: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쓰레기 산 대란'을 겪게 되면서 일회용 컵,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2020~2021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금지는 유예되고, 투표 비닐장갑부터 배달 음식 용기까지 일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11월: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일회용품 규제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적응을 돕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없앤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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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반응은 어때?

 

🙌 규제 완화 환영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업주와 규제로 불편함을 느끼던 소비자 일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 오히려 혼란스러워

그러나 규제가 자리 잡을 만하니 갑자기 변경되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루 만에 직원을 전부 해고해야 했던 종이 빨대 회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다 정치 생각했어

또한,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회용품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문제를 뒤로 미루었다고 주장합니다.

 

🧃 종이 빨대가 최선일까?

플라스틱 규제로 인해 종이 빨대와 대나무 숟가락 등 대체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일회용품이라는 점,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회용품을 오래 쓰도록 정책과 산업이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