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는 경제성장률
📉 IMF,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지난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10월 전망치(2.2%) 대비 0.2%P 하향 조정된 건데요. 전 세계(+0.1%P), 미국(+0.5%P), 중국(+0.1%P)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0월에 비해 상향된 것과 대조적이죠.
🤷 왜 떨어졌어?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는 불확실한 대외 여건,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등이 꼽힙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선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변수인데요. 한편, 이번 발표엔 계엄과 탄핵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국내 전망치는 더 암울해
지난 14일엔 더 암울한 전망이 발표됐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67%를 제시한 건데요. 국회예산정책처(2.2%), 산업연구원(2.1%), 한국개발연구원(2.0%), 현대경제연구원(1.7%) 등 주요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전망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죠.
👎 한은, 거듭 성장률 하향 조정
한편,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작년 경제성장률도 아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7일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0.4%에서 더 떨어져 0.2%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는데요. 작년 연간 GDP 성장률도 간신히 2%를 달성할 거란 전망입니다.
경기 지표도 침울해
🚨 정부도 경고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한국 경제의 부정적 전망에 힘을 실었는데요. 여러 불확실성이 겹치며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고용 시장도 얼어붙은 점을 언급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만 했던 것을 넘어 이젠 경기 추락이 현실화했다는 점을 부각했죠.
❄ 경제 심리 꽁꽁
실제로 소비자와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 100을 웃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들어 88.4로 전월(100.7) 대비 12.3P 떨어지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심리지수(CBSI)에서도 기업들이 전망하는 경기 상황이 전월(89.7) 대비 7.3P 떨어지며 얼어붙은 시장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 소비자심리지수, 기업심리지수: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앞으로의 생활 형편이나 수입이 좋아질 것이라 보는 소비자∙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소비자∙기업이 많다는 의미죠.
🏢 4년 만에 고용 감소
지난 15일 발표된 작년 고용 지표는 어려운 경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매년 늘어나던 취업자 수가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요. 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줄어든 2,804만 1,000명을 기록했죠. 실업자 또한 111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1,000명(18.1%) 늘며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대책이 있을까
✋ 추경은 아직
경제 회복을 위해 제일 먼저 논의되는 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은행이 모두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먼저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추경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죠.
🔍 추가경정예산: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국가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추경 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합니다.
💢 추경 둘러싼 갈등도
다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그 규모와 대상을 둘러싸고 정부 및 여당과 야당 간 진통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통해 민생 회복지원금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경이 시기상조라며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 임시공휴일로 임시방편
한편,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설 연휴 직전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직장인이 31일 휴가를 신청하면 최대 9일간 장기 연휴를 가질 수 있는데요. 다만 긴 연휴가 오히려 해외여행 수요를 자극해 내수 부진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6일간 휴일이 이어진 2023년 추석 때는 국내 소비 판매(전월 대비 -0.8%)와 숙박 및 음식점업 판매(전월 대비 -2.3%)가 감소한 적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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