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획 내놓은 국토부,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등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는 불가능

📋 올해 계획 내놓은 국토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항공 안전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됐죠.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무순위 청약도 바꿀게

국토부는 그간 ‘줍줍’으로 불리며 분양 시장 과열을 주도한 무순위 청약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7월엔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94만5천 대 1을 기록하는 일이 생기는 등 문제로 꼽혔는데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무순위 청약: 1차와 2차 청약에서 미분양됐거나 계약 포기,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이 취소 및 해지된 분양 물량에 대해 청약 접수를 다시 받는 것을 뜻합니다. 거주 지역이나 주택 소유 여부, 심지어 청약 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죠.

 

🚫 부정 청약 근절한다

또한,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건 부양가족 수, 실거주 기간인데요. 작년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이 넘어야 달성할 수 있는 '만점 통장'이 속출하는 등 위장전입 의혹이 일자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죠.

---

공공주택 공급, 역대 최대 규모

🏠 공공주택 공급, 역대 최대 규모

한편, 국토부는 올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또 민간에서 신축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신축매입 임대주택도 올해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3기 신도시 청약 본격화

한편, 올해 안에 2만8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합니다. 남양주 왕숙(3,070가구), 하남 교산(1,120가구), 고양 창릉(1,790가구), 부천 대장(1,960가구) 등 3기 신도시 8천 가구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내 3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도 발표할 예정이죠.

 

🏗 민간 주택 공급도 돕는다

위축된 민간 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도 준비됐습니다. 신속한 사업 승인을 돕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무허가 건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려면 전체 건물의 60%가 30년이 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그간 무허가 건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은?

💸 청년 주거비 더 줄일게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주요 업무에 포함됐습니다. 상반기 안에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신생아 가구 혜택도 추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 방식을 신설하는데요. 이에 따라 연 7만 가구 규모였던 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 규모는 연 12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또한 출산할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되죠.

 

🛡 전세 사기 피해 막는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연 7,500가구 규모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시작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도 안심 전세 앱에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