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추도식 외교참사 논란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사도 광산 추도식에 우리나라 정부가 불참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너무 저자세인 거 아니야?” 하는 말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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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광산 추도식 불참, 무슨 일이었더라?

일본 니가타현에 자리 잡고 있는 사도 광산은 일제강점기 때 1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을 문화유산에 올리는 대신 매년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을 열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이 있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나라 정부는 불참했습니다. “일본 태도에 진정성이 없어!” 또,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 등을 보여주는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

 

그러자 일본은 ‘유감’이라며 신중한 검토와 대응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일본이 제대로 추도식을 치르지 않아 우리나라가 불참한 건데, 적반하장이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내부로 들어가는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사도[일본]=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추도식을 마친 뒤 광산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25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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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고?

🤐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태도에 공식적으로 처음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 추도식의 형식·내용 등이 아닌 ‘협의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만 두루뭉술하게 지적했고 2️⃣ 일본 대사·공사 등을 외교부로 불러들여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초치’가 아닌 외교부 관계자들끼리의 단순 접촉에 불과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적 없다는 일본 측 주장이 사실인지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 및 참석자들이 추모 묵념을 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유가족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1.24. 뉴스1

🙅 G7 회담에서도 항의 없었어

지난 26일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약식 회담을 했지만, 사도 광산 추도식에 대해 직접적인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장관은 사도 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두 나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안을 분리하자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목소리로 “외교 실패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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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저런 입장을 보이는 거야?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한일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정상회담을 갖는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하고, 반도체 기업 간 협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이러한 셔틀 외교는 이시바 일본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7 [공동취재] hihong@yna.co.kr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1️⃣ 한일 양국의 협력 대신 국익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고 2️⃣ 사도 광산 추도식 등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략과 대응 방식을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