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원 전세 사기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현재까지 327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추정 피해 세입자는 671세대에 이릅니다. 이미 확인된 394세대의 피해액만 해도 총 4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

⚠ 조심 또 조심

과거 2~3년 동안 전셋값 상승과 최근의 금리 상승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집계된 전세 사기 피해액은 약 5조 1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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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전세보증금 모은 임대인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는 임대인 정씨 일가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십 채의 건물을 이용하여 수백 건의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부당하게 모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1억 원대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 부채비율 98%의 임대업자

정 씨는 2020년 5월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던 시점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본금 대비 부채가 약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체들이 자본 대비 4.3배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말 그대로 빚내서 장사한 겁니다.

 

💸 근저당도 문제

그리고 해당 법인은 대출 때문에 유동자산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정 씨 소유 건물들은 대출금 상환 실패 시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세입자들로서는 전세 보증금 대출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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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금융기관의 방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와 금융기관이 임대인 정 씨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은행 관계자가 근저당이 많은 부동산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 계약을 권장한 것으로 보아 이들과 임대인 정 씨가 유착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입니다.

 

🏠 중개인과 유착?

임대인 정 씨는 공인중개소 직원에게 최대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사기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취급하지 않는 위험한 매물을 이들이 적극적으로 중개하는 등, 의심스러운 징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은행과의 유착?

한 피해자는 "건물이 법인 소유라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며, 그런데도 중개사가 소개해 준 직원이 대출 승인을 해주었다고 주장합니다. 후에 피해 사실 확인 후 재방문했더니 오히려 은행 측에서 어떻게 대출받았느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 유착 관계, 유인은 충분

주택도시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제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 실패 시 HUG에서 해당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한 매물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승인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은행 직원들은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며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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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 한창 조사 중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수원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일가의 자산, 거래 내용, 자금 흐름 등 대부분을 파악한 상태로, 이들을 재소환하여 추가적인 범행 내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제도적 변화는?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결성한 수원 대책위원회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난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도 개선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 차원에서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등으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및 채권 최고액 확인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집주인 인적 사항 확인 등으로 실제 집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