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합법? 로비, 리베이트

 

💡 3줄 요약

 

로비(Lobbying)란 압력단체가 이익을 위해 의회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비공식적인 여러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베이트(Rebate)란 거래 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로비 활동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로비 활동과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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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로비(Lobbying)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뒷돈이 오가는 거래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적이지 않은 청탁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은 정부는 물론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로비와, 대표적인 로비 방식 중 하나인 리베이트(Rebate)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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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와 로비스트에 대해

🤝 로비란?

로비는 ‘압력단체가 이익을 위해 의회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비공식적인 여러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로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로비스트라고 하며, 로비스트들은 개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전문 로비 기관 또는 기업에 소속되기도 하죠.

🏛 로비의 유래

로비의 어원은 영어 단어 대합실을 뜻하는 ‘Lobby’입니다. 1816년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사이에 윌라드 호텔이 건설됐는데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주로 이용한 윌라드 호텔의 로비에는 각종 청탁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을 로비스트(Lobbyist)라고 부른 것이 로비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입니다.

 

🇺🇸 미국은 로비가 합법

미국에서는 규정을 준수하는 로비가 합법입니다. 미국의 정치 중심지 워싱턴 D.C에는 정부에 공식 등록한 로비스트만 1만 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죠. 미국에서 로비는 주로 정당이나 선거 캠프 등에 기부(Donation) 형태로 진행되는데, 법에 따라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정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기부금은 뇌물로 간주해 불법이 되죠.

 

은밀하게 일어나는 로비를 전부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법제화해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로비를 합법화한 겁니다. 다만, 기부금이라는 금전적인 요소에 따라 정치 현안과 각종 의견이 움직이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 우리나라의 로비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금전적, 물질적 대가를 받는 로비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기업이 암암리에 로비 활동을 펼치고자 대관(對官) 조직과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로비스트와 로비 활동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로비스트 법을 찬성하는 쪽에선 암암리에 존재하는 로비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라도 로비스트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에서는 학연, 지연과 같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로 인해 로비스트 법이 제정되더라도 로비 활동이 예상만큼 투명해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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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로비 활동: 리베이트(Rebate)

⏮ 리베이트란?

리베이트란 거래 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받고 상품을 판매한 뒤, 1천만 원을 B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원래 리베이트는 할인 행사 등 마케팅에 활용되는 제도였습니다. 구매 인증 영수증을 인증하면 한 달 후에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페이백(Pay back) 행사가 대표적인 리베이트 마케팅입니다.

메가스터디

 

💰 판매지원금과 리베이트

마케팅 수단으로서 리베이트가 활용되는 사례를 꼽자면 휴대폰 판매지원금, 판매촉진금이 가장 유명합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원래 200만 원인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휴대폰 대리점에 1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요.

 

대리점은 그만큼 가격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죠.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스마트폰 제조사는 1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리베이트, 공정위의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가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된 거래 관행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하다면 적법한 경품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정도를 지나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의 거래 규모나 거래 기간, 지급 조건 등을 고려해 적정한지 판단하죠.

 

🤔 리베이트가 불법 로비가 될 때

리베이트가 마케팅을 넘어 과도하게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때, 리베이트는 로비 활동으로 변합니다. A 회사와 B 회사가 거래처인 C라는 회사에 물건을 팔 때, A 회사가 과도한 리베이트 금액을 제시하며 C 회사가 A 회사의 물건을 사게 한다면, 이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은 불법 로비입니다.

 

😈 리베이트의 악용

리베이트는 분식회계와 탈세의 주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A 회사로부터 1억 원의 물건을 구매한 B 회사는 이를 전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A 회사가 5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음에도 B 회사가 이를 회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분식회계가 됩니다.

 

B 회사의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면 횡령이 될 수도 있죠. 또한 A 회사가 단순 접대성 경비로 분류되는 리베이트를 변칙적으로 연구개발비 등의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는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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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시장으로 알아보는 리베이트

💊 제약시장 이해하기

제약시장은 소비자인 환자가 어떤 약을 구매할지 선택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이를 소비자(환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환자는 의사결정에 관여하기 힘듭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복제약(제네릭)이 상당히 활성화됐습니다. 성분도, 효과도 같은 여러 복제약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선택지가 열려있는 거죠. 이러한 제약시장 환경 아래, 제약사들은 자사 복제약 판매를 늘리기 위해는 의사에게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죠.

🤫 제약 리베이트, 어떻게?

우리나라의 복제약은 해외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이렇게 마진이 큰 덕분에 제약사들은 복제약을 팔면 팔수록 이득이며, 마진의 일부를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여유도 있죠. 때로는 현금, 때로는 비싼 식사나 골프 대접으로 리베이트를 줍니다.

 

또한 약을 구매했을 때 수량을 더 끼워주거나, 병원 의료기기 리스비를 대납하는 등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존재합니다. 최근 제약회사들은 불법 리베이트에 걸리지 않기 위해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라는 영업 전문 판매대행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 의료 리베이트 쌍벌제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 중입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제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10만 원 이하 식음료, 1.8% 이하의 비용 할인, 1% 이하의 신용카드 포인트 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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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로비 사례, 어떤 게 있을까?

🧨 전설의 무기 거래상, 아드난 카쇼기

아드난 카쇼기는 막대한 부를 쌓은 무기 로비스트입니다. 그는 미국 자동차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일을 시작으로 점점 사업을 키웠는데요. 나중엔 군수업체들을 클라이언트로 두며 무기 로비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아드난 카기는 무기를 팔 때 두 나라에 가서 서로서로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며 무기를 판매하는 악명 높은 방식과, 호화로운 사치 생활로 유명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명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을 로비스트의 세계에 입문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 린다 김은 누구?

1990년대 활동한 무기 로비스트로, 1995~1997년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당시 린다 김을 고용한 미국의 군수업체가 입찰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 과정에서 이양호 국방부 장관과 린다 김의 부적절한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 미국의 총기 소지 뒤에는 로비가?

매년 여러 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직 총기 소지를 규제하지 않는 이면에는 미국총기협회(NRA)의 로비가 있습니다. NRA는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고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데요. NRA의 막대한 후원금이 총기 규제 신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 빅테크도 로비 삼매경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해 로비 활동을 급격히 늘리는 중입니다. AI 관련 로비 활동을 벌인 기업이나 기관 수는 2023년 미국에서만 450곳을 넘으며 2022년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AI 관련 로비스트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로비 활동에 들어가는 자금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해 1분기에만 메타는 760만 달러, 구글은 310만 달러를 미국 내 AI 로비에 사용했죠. AI 규제법이 통과된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AI와 관련된 로비를 진행되는 중인데요. AI 외에도 반독점법 등 다른 규제들에 대한 로비까지 고려하면 빅테크의 로비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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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로비와 관련된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불법적인 로비를 막기 위해 로비를 합법화하는 방안,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제도를 단순히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나 정서를 고려한 로비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