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동의청원

 

요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얘기가 제일 핫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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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어쩌다 핫 키워드 된 거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청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 국민 동의 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만들거나, 공무원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청원의 시작

해당 청원은 6월 20일에 처음 올라왔고,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압력에 대한 의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북한과의 갈등으로 전쟁 위기 조장 등이 탄핵소추가 필요한 이유로 적혔습니다.

 

🔥 불붙은 청원

이후 동의한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펴낸 회고록에 실린 내용이에요.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이 일부러 꾸며낸 사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담긴 것. 이 영향으로 홈페이지에 접속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사람이 몰렸고, 11일 오후 5시 기준 138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 탄핵: 탄핵은 국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모여 헌법재판소에 “이 사람 탄핵해 주세요!” 요청하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진짜로 탄핵해야 하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이때 탄핵 결정이 나야 진짜로 탄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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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국회에서 살펴보고 있어?

이번 청원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청문회를 열어 이번 청원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9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부르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증인을 부르기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에 따른 것”이라며 법사위를 이끌고 청문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번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접수됐으며, 130만 명 넘는 국민이 뜻을 모았으니 국회는 제대로 살펴볼 의무가 있고. 청문회 증인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 (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 국민의힘

법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나 허위 사실 등은 청원이 올라왔어도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며,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고, 북한이랑 사이 안 좋은 건 북한이 도발한 거지 대통령이 일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조건이 안 되는 만큼, 청문회 자체를 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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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탄핵, 진짜 이뤄질까?

절차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까다로워서 과정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할까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절반 이상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하는데요.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야당 의원 전부(191명)에 더해 국민의힘 일부도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탄핵 심판 가도 결정될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상 헌법·법률을 확실히 어겼는지 살펴보는데요. 제기된 의혹 모두 100% 확실한 증거가 없어 쉽진 않을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