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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297

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 내수 둔화를 외면한 지나친 긴축 예산 비판 내년 정부 씀씀이 667조😕 허리띠 졸라맨 예산27일, 정부가 66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대비 지출이 20조 8천억 원가량 늘어 증가율이 3.2%에 불과했는데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4.5%는 물론 국세 수입 증가율 전망치(4.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긴축 예산입니다.💸 나랏빚 줄여야 해!작년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10~2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에 예상치 못하게 나랏빚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20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는데요. 이에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으로, 집권 3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준칙으로 정한 3% 이하를 기록할.. 2024. 8. 29.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화재 대피 요령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요. 피해가 유독 컸던 이유부터 화재 시 대처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어쩌다 불이 난 거야?소방 당국은 누전이나 가전제품에서 일어난 스파크 등 전기적인 요인 때문에 불이 났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은 호텔 810호 객실에서 시작됐는데요. 불이 나기 직전, 이 방에 들어갔던 투숙객이 벽걸이 에어컨 쪽에서 ‘탁탁’ 소리가 나고 탄 냄새가 난다며 방을 바꿔 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경찰 전담 수사본부에서 수사 중입니다.피해는 왜 이렇게 커졌어?소방 당국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인명 피해가 커진 결정적 이유는 유독가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호텔 복도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차면서 대피가.. 2024. 8. 26.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2014년 이후 상황 되풀이일까? 💡 3줄 요약 부동산 시장도 경기처럼 호황기와 불황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 등 외부 변수도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근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기 시작했던 2014년 이후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흔히 경기는 순환한다고 말합니다. 소비와 투자가 늘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호경기가 나타났다가도, 금세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불경기가 찾아오죠. 이를 두고 경기를 사람의 체온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지나치게 낮아져도 문제지만, 너무 뜨거워져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대개 10년을 주기로 상승세와 하락세를 번갈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 2024. 8. 25.
검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판단, 죄가 없다고 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 여사,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그렇게 판단한 건지부터, 어떤 비판과 전망이 나오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무혐의 결론, 이유가 뭐야?의혹과 관련한 핵심 3가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예요 🙅 부정한 청탁 대가 없어고발인 측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 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전달하며 명품백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명품백이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그저 ‘감사의 표시’ 또는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대통령 직무 연관 없어이에 따라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 없..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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