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 내수 둔화를 외면한 지나친 긴축 예산 비판

 

내년 정부 씀씀이 667조

😕 허리띠 졸라맨 예산

27일, 정부가 66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대비 지출이 20조 8천억 원가량 늘어 증가율이 3.2%에 불과했는데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4.5%는 물론 국세 수입 증가율 전망치(4.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긴축 예산입니다.

27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한국 대통령실)

💸 나랏빚 줄여야 해!

작년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10~2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에 예상치 못하게 나랏빚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20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는데요. 이에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으로, 집권 3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준칙으로 정한 3%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리재정수지: 중앙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 기금, 사학연금 기금, 산재보험 기금, 고용보험 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죠.

 

🔍 재정 준칙: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각종 재정지표와 관련해 수치화된 목표를 세우고 달성 방안과 함께 법제화해 재정 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만한 국가 재정 운용을 방지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쓸 곳엔 쓴다

다만, 정부는 🔼 약자 복지 🔼 경제활력 🔼 체질 개선 🔼 안전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예산을 써야 하는 곳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 보건･복지･고용(4.8%) 🔼 R&D(11.8%) 🔼 외교･통일(3.7%) 분야 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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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달라진 점은?

🏠 각종 복지 늘리고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를 연간 141만 원 올립니다. 노인 일자리도 110만 개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는데요. 저소득층 학생 4만2천 명에겐 매월 20만 원의 주거 안정 장학금도 제공하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규모도 역대 최대치인 25만2천 호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줄였던 R&D도 제자리로

올해 3조 원 가까이 줄면서 26조 5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던 R&D 예산은 내년엔 29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 수준(29조 3천억 원)을 회복합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시행하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4조 3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AI·원전·방산·K-콘텐츠 지원 펀드도 조성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는데요.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대체인력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도 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 필수 의료, 살려야 한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는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따라 필요한 교수진 확보, 교육시설 확충,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인데요.

 

🔫 국방 예산 60조 원 돌파

한편, 국방예산은 최초로 6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인건비만 총 22조 8천억 원에 달하죠. 병장 기준으로 급여와 내일준비지원금을 합쳐 매달 20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KF-21(보라매) 최초 양산에 1조 1천억 원, 레이저 대공 무기에 712억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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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인데 괜찮아?

🐭 성장률 갉아 먹는다

한편, 고물가·고금리 속 내수 둔화를 중심으로 경기가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밑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성장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지적인데요.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만 놓고 보면 증가율이 0.8%에 그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야당은 민생 외면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잇단 감세 조처로 세입 증가율이 줄어든 데다가 지역 상품권 등 내수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빠졌다는 건데요. 공공주택 규모는 늘었는데,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조 원 넘게 줄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 예산 심사, 올해도 험난할 듯

정부가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쯤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야당이 예산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올해 심사도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