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380 임대차 2법 폐지하자 vs 하면 안돼 임대차 2법, 돌아온 4년🏃 임대차 2법, 2+2년 벌써 지났어?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의 전세 계약 이후에도 1회(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도록 규정했죠. 임대차 2법 덕분에 세입자는 최대 4년간 큰 임대료 변동 없이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만들었더라❓임대차 2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집값이 크게 상승하며 세입자에게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혹은 퇴거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해 거주 가능 기간과 임대료 인상 폭을 못 박아둔 것이죠. 🤔 .. 2024. 8. 8. 돈을 떼먹은 건 티메프인데, 왜 PG사가 손해를 볼까 💡 3줄 요약 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PG사는 가맹점에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가맹점의 정산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PG사의 책임 범위, 2차 PG사로서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티메프는 당장 현금이 없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도 환불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는데요. 이에 카드사와 티메프를 이어주는 결제대행사(PG사)가 손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돈을 떼먹은 건 티메프인데, 왜 PG사가 손해를.. 2024. 8. 6. 노비 하느니 쉴래요, ‘쉬었음’ 청년 증가 이유와 대책 취업을 포기한 20~30대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 그동안 뉴스에 자주 나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냥 쉰’ 청년들의 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곧바로 연결된 문제인 만큼, 절대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그냥 쉰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통계청은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일할 능력은 있지만 출산·육아·구직활동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인구를 ‘쉬었음’으로 분류합니다.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7000명 늘어난 총 68만 명에 달하는데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래 6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66만 명)보다 많죠. 🔍 ‘쉬었음’을 ‘취업.. 2024. 8. 6.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법안 발의 요즘 뉴스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것 같은 말, 바로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실제로 올해 1월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제일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근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쓸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싹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정확히 뭐야?헌법(제53조 2항)에 나와 있는 권한인 거부권의 공식 이름은 ‘재의요구권’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논의해 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나 이의 있어!” 할 때, 그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해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맞추도록.. 2024. 8. 6.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34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