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과 전망

 

지난해 교권 침해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떨어졌어”였는데요.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 시끌시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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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뭐더라?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학생에 대한 두발 규제·체벌 등이 금지된 것도 학생인권조례 덕분인데요. 2010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생겼고,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는데요. 조례가 생긴 후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학생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져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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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폐지된 거야?

몇 년 전부터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의회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축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됐어!” 이에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종교단체·학부모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자리에 있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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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뭐래?

종교 단체와 일부 교사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을 망가뜨렸다며 폐지를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폐지가 섣부르게 이뤄졌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청소년 인권 단체 🎓

학생들을 차별·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마지노선’ 역할을 하던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며 청소년 인권이 후퇴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례가 겨우 자리 잡고 있는데 너무 쉽게 사라졌다고도 지적했죠.

 

교사·시민 단체 🏫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일과 교권의 추락은 관계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권이랑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게 아냐!” 교권을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권한’으로 보기보다 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정치의 논리’로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을 수요-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왔던 구조 등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 학생·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긴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나온 비판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시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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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 교육감은 거부권을 사용해 폐지안을 다시 투표에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투표를 다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학생들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뜻과 같다”며 만약 조례가 폐지돼도 다음 국회에서 ‘학생 인권법’을 통과시켜 학생 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