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처리 상황, 역대 최고 발의, 처리율은 역대 최저

 

벌써 총선이 끝난 지 2주나 지났습니다. 한 달여 뒤면 21대 국회가 22대 국회에 자리를 넘겨주는데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될 수 있는 법안이 너무 많다는 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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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얘기야?

현재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 6783건인데요. 하지만 이중 처리된 건 9676건으로,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안이 역대 가장 많이 발의됐는데, 처리율은 가장 낮습니다. 어떤 법안이 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들만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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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새 잊혀버렸어

국회가 “이게 더 중요해!”하고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는 사이, 잊힌 법안들이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개정을 기다리는 법안들인데요.

 

낙태죄 폐지 법안 개정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는 지금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낙태죄의 효력이 없어졌는데,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때문에 병원마다 임신 중단 수술이 가능한 임신 주수가 다르고, 임신 중단 약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해서 “여성들이 무법지대에 놓여 있어!” 지적도 나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법안 개정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야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하며 200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법안은 무려 약 15년 전에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관련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법이 헌법에 맞지 않아!”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법의 효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법 고치세요” 딱 정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법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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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직 의견이 안 맞아

정부가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도 있습니다.

 

🛒 대형마트 규제 완화 개정안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새벽 배송의 제한을 푸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들 사이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피해 클 거야!”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정책도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금투세를 없애면 금융시장이 활발해질 거라 봤는데요. 야당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라 반대야!” 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세: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년 동안 국내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을 벌었거나 기타 금융상품으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2020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2025년부터 시행하자!” 했습니다.

 

🏠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이 역시 야당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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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거야!” 하는 입장인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해 22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