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과 속도 내는 명품백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즘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거라 예고하고, 검찰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빠르게 수사합니다! 📢” 해서 시끌시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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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무슨 의혹이더라?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겼다는 의혹인데요.

 

📹 몰래 찍힌 장면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한 목사와 짜고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12월부터 수사를 시작했죠.

😤 대통령 “정치공작이야”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2월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가 희생양이 된 거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 민주당 “특검 수사하자”

민주당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함께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이 윤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자, 여기에 명품 가방 의혹을 더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5개월 동안 별다른 진척 없이 지지부진했는데요. 최근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만들어서 빠르고 철저히 수사해!”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검찰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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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 야당 “특검법 피하려는 거 아냐?”

야당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다음 국회에서 특검법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이를 피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거라 주장합니다.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했는데 별거 안 나왔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는 쪽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

 

여당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야”

반면 여당은 총선도 끝났으니 수사에 들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주장합니다. 현 검찰총장이 4개월 남은 임기 안에 수사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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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될까?

👜 쟁점은 ‘직무 관련성’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인지가 수사의 쟁점입니다.

 

⚖️ 처벌 가능성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작다는 말이 나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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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는?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인물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4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데요. 이번에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사건도 같이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