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설날,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 총정리

기획재정부

 

🎁 설 연휴가 3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서민들 고심이 깊어집니다. 차례상 차리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작년보다 4.9% 올라 약 30만 원에 달하는 등 치솟는 물가 때문인데요. 이를 의식한 듯 정부가 지난 16일, 정부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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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물가엔 역대급 대책을

💰 역대 최고 예산으로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작년의 2배가 넘는 8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한우, 돼지, 고등어 등 16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설 성수품 공급도 역대 최대인 25.7만 톤으로 늘려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죠.

😬 마트 가기 무섭지만

물가가 급격히 치솟는 가운데 작년 이상 기온 등으로 작황이 좋지 못했던 사과(22.2%)와 배(22.4%)의 가격 상승률이 특히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과와 배의 계약 재배 물량 등을 최대한 풀고, 민간 납품단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 개도 최대 20%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 장바구니는 채워야 하니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설 연휴 기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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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활기찬 명절을 위해

🛣️ 교통 분야에선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도 내놨습니다. 2월 9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같은 기간 KTX로 4인 가족 동반석을 이용하면 승차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KTX와 SRT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역귀성 이용객의 경우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 여행 가는 분들 주목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비수도권 대상의 숙박 쿠폰도 배포합니다. 2월 7일부터 20만 장이 차례대로 배포될 예정인데요. 지방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과 렌터카가 할인되고, 4대 궁과 종묘 등 유적지는 무료 개방됩니다.

 

🩹 건강이 최고

이외에 연휴 기간에 한정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현행법상 6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병원을 방문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의료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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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취약계층 보호도 함께

😮 소상공인 부담 덜도록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인당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이자가 적은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금융권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 주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 취약계층 지원도 꽉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작년에 유예됐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2023년 1월 9.5%, 5월 5.3%)은 1년 더 추가 유예됩니다. 설 전후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이들의 소득 안정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감당 가능❓

다만, 이번 대책에 대해 국가 재정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라 살림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명절에만 반짝 일회성으로 그치고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