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대비 여야 저출산 대책 정리, 과연 해결될까?

연합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요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듯 내놓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정책’인데요.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정치권도 체크리스트 맨 위에 올려뒀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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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얼마나 심각하더라?

2023년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명이에요. 전 세계 꼴찌고, OECD 국가 중 0명 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구가 금세 쪼그라들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합계출산율은 임신이 가능한 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뜻합니다.

합계출산율이 0.7명이란 건 가임기 여성 한 명이 0.7명을 낳는다는 뜻. 그래서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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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공약은?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게 하자!”가 핵심입니다.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유연근무는 어린아이가 있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지금은 만 8세 이하 아이가 있을 때 회사에 신청해서 받아야 했고, 기간은 최대 1년까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의무로 도입하겠다고 말했어요.

연합뉴스

배우자도 출산휴가 한 달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배우자는 최대 10일까지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걸 최대 1개월까지 사용하도록 늘려, 출산 직후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쏠리는 것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인력 빠듯한 중소기업에서는 눈치 보여서 육아휴직을 많이 못 썼는데요. 중소기업에서도 잘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쓰는 사람의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을 2배로 늘리고, 직장 동료에게도 ‘동료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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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민주당은 돌봄부터 자산·내 집 마련까지 현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동수당 확대

지금은 아동수당을 만 8세가 안 되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민주당은 이걸 만 17세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카드에 넣어주겠다고). 펀드도 만드는데 8세 이후에 매월 정부가 10만 원, 부모가 10만 원 넣는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신혼부부 한 가구에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 주는데, 자녀를 1명 낳으면 무이자로 바꿔줍니다. 2명은 5000만 원만 갚아도 되고, 3명 낳으면 하나도 안 갚아도 돼요.

뉴스1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은 소득 기준에 맞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부부에게 지원하며. 본인부담금도 최대 85% → 20%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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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공약은?

1️⃣ 인구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예: 인구부)을 따로 만들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3️⃣ 지금은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혜택을 받기 훨씬 유리한데, 자영업자·예술인 등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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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보이는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을까?

💰 돈 어떻게 마련할 거야?

여야의 대책에는 세금이 필요한데요. 두 당 모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돈이 필요한 만큼,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 돈이 다가 아니야

여전히 현금성 지원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에요. 아이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과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같은 사회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더 많은 사람이 아이를 마음 놓고 낳고 기를 거라는 거예요.

 

뉴스핌